[특집] 윤석열 정부 1년, 재벌특혜와 부자감세로 일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2)] 윤석열 정부 1년, 재벌특혜와 부자감세로 일관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윤석열 정부는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 기조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이라는 4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1년 조금 넘게 국정운영을 해오고 있다. 겉으로는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지원’,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의 개혁적인 용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벌·대기업, 다주택자, 고자산과 고소득자들의 민원을 대폭 수용한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경제양극화 심화,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가 1년간 추진해온 대표적인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일인 친족범위와 경제형벌 규정 등 재벌규제 완화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벌규제 완화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동일인 친족범위 완화와 경제형벌 규정 완화 시도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과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과 인척 3촌으로 완화하였다. 때문에 2022년 5월 기준 동일인이 있는 66개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1만 26명에서 5,059명으로 49.5%나 줄어들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기업집단 규제 시책(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출자규제 등)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동일인 친족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LS와 GS그룹과 같이 다수의 동일인 친인척이 주식을 분산 보유하게 되면 규제회피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는 2022년 8월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를 개최하여, 1차로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형벌조항을 완화한다고 밝혀 우려가 크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