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심사 관련 사각지대 해소해야!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2)]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심사 관련 사각지대 해소해야!   서휘원 정책국 간사 5달 사이 국회의원 175명 전체 재산 1,700억 원, 1인당 평균 10억 원 차이? 경실련의 분석 결과, 제21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이 후보 등록 때와는 신고액이나 건수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재산 공개 때 재산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재산 18.1억 원, 부동산 재산 12.4억 원이었던 반면, 당선 이후 2020년 5월 31일 기준, 전체 재산 평균은 28.1억 원, 부동산 재산은 13.3억 원으로 늘어났다. 즉, 불과 5개월 만에 전체 재산 10억 원, 부동산 재산 9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전체 재산이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난 의원은 무려 15명이었다. 전체 재산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한 의원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866억 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288억 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172억 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86.2억 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83.6억 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7억 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23.6억 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20.1억 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18.6억 원) 등이었다. 이들 9명의 재산 차액은 주로 비상장 주식의 가액 변동에 따른 것이었다. 이외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17.1억 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14.3억 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12.5억 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12.2억 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11.6억 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들의 주요사유는 부동산 재산 가액 변화 및 추가 등록에 따른 것이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11.5억 원의 차이를 보였는데 예금자산의 차이로 인한 것이었다. 부동산 재산이 1억 원 이상 차이가 난 의원은 총 60명이었다. 이 중 5억 원 이상 차이가 난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