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숭동 칼럼] 박근혜 당선자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근혜 당선자에게 공약에 얽매이지 말라는 공약수정 요구가 나오는가 하면 일부 보수언론도 일부 공약을 철회하라며 ‘공약포기론’을 제기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4대 중증질환 진료비보장 등 복지국가 건설 관련한 박 당선자 공약들의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제기의 이유이다. 그러나 이들 주장을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 문제가 있었다면 공약마련시기에 혹은 선거 시기에 공약수정을 요구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온당치 않은 자세이다. 선거 때는 어떤 말이나 약속을 해도 되고 당선되면 이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체제에서 선거의 의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선거를 ‘사기꾼 경연대회’로, 공약은 ‘거짓말’로 인정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부정하고 국민대표와 국민과의 신탁이라는 민주주의체제에서 선거의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처사이다. 박 당선자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으로 이미지가 각인돼 있다. 대통령 당선에는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이미지는 임기 5년 동안 국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최대한 살리는 것이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박 당선자더러 거짓말쟁이가 되라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안 될 말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박 당선자는 ‘공약포기론’에 귀 기울기 보다는 정권인수위 활동 등을 통해 임기 5년 동안 자신의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지 그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정과제 마련은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화 과정으로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넘어서야 할 점이 재원마련 대책일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