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숭동 칼럼] 박근혜 당선자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근혜 당선자에게 공약에 얽매이지 말라는 공약수정 요구가 나오는가 하면 일부 보수언론도 일부 공약을 철회하라며 ‘공약포기론’을 제기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4대 중증질환 진료비보장 등 복지국가 건설 관련한 박 당선자 공약들의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제기의 이유이다.
그러나 이들 주장을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 문제가 있었다면 공약마련시기에 혹은 선거 시기에 공약수정을 요구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온당치 않은 자세이다. 선거 때는 어떤 말이나 약속을 해도 되고 당선되면 이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체제에서 선거의 의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선거를 ‘사기꾼 경연대회’로, 공약은 ‘거짓말’로 인정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부정하고 국민대표와 국민과의 신탁이라는 민주주의체제에서 선거의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처사이다.
박 당선자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으로 이미지가 각인돼 있다. 대통령 당선에는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이미지는 임기 5년 동안 국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최대한 살리는 것이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박 당선자더러 거짓말쟁이가 되라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안 될 말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박 당선자는 ‘공약포기론’에 귀 기울기 보다는 정권인수위 활동 등을 통해 임기 5년 동안 자신의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지 그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정과제 마련은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화 과정으로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넘어서야 할 점이 재원마련 대책일 것이다. 박 당선자는 후보시절 자신의 복지사업 공약이행을 위해 5년간 총 134조5천억원(연평균 26조9천억원) 규모의 재정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은 학계 등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학계는 복지사업에서만 5년간 100조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당장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 기초연금 도입,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박 당선자의 이른바 ‘3대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데에만 박 당선자가 추계하는 34조의 두 배가 넘는 7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 당선자는 선거 시기에 재정 지출개혁과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감면 제도 축소 등을 통해 공약에 대한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B정부에서 4대강 공사 22조원 마련을 위해 복지예산 축소, 수자원공사로의 예산전가 등 많은 재정 뒤틀림 현상이 있었음을 기억한다면 단순히 이러한 노력만으로 공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박 당선자의 공약 미이행은 복지포기를 의미하며 동시에 경제민주화, 노동환경 개선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국민적 신뢰가 무너짐은 물론, 이로 인해 정권 초부터 박근혜 정부가 힘을 잃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 MB정부 들어 심화된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복지수요가 늘어난 현실은 그대로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던 박 당선자가 공약을 포기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극히 불행한 상황이 될 것이다.
문제는 재정확충 노력이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박 당선자의 재정마련 계획으로는 공약 실천이 불가능하다. 이미 새누리당 일부에서 제기한 국채 발행도 한 방법이지만 현재 10년간 4배 가까이 늘어난 국가채무를 보면 이 또한 어려운 카드이다. 작년 말 현재 공식적인 국가채무가 468조원에 달하며 연간이자에 드는 비용만 19조원이다.
결국 방법은 증세뿐이다. 물론 증세는 조세조항이 따를 수 있고, 박근혜 정부 초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부자감세 등으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를 회복시킨다는 전략으로 조세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국민적 합의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증세도 어떤 증세냐가 중요하다. 부자에겐 나눔을, 가난한 자에게는 인내를 요구하며 조세정의 기조 하의 증세를 진행한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박 당선자의 솔직하고도 당당한 결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