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4대 그룹의 전경련 재가입은 재벌 이권 카르텔의 재구축 선언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시사포커스(1)] 4대 그룹의 전경련 재가입은 재벌 이권 카르텔의 재구축 선언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8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변경하고, 신임 회장으로 풍산그룹 류진 회장을 추대하였다. 전경련이 한국경제연구원과의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 전경련에서는 탈퇴했지만 기존 한국경제연구원의 회원사로 남아있었던 4대 그룹의 회원사 지위 승계 문제도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경련을 탈퇴했던 삼성·SK·현대차·LG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삼성증권을 제외하고는 회원사 지위 승계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재가입이 되었다.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창구이자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러한 전경련은 아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경유착 부패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과와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듭되어 왔다. 그러다가 국정농단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경련이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이라는 설립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하고 있어 더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발적 해산 또는 정부의 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해왔다. 전경련 해체에 대한 목소리는 경실련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나왔었다. 2016년 10월 19일에는 312명의 전문가(경제 및 경제학자 등)들이 경실련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경련 해체를 촉구했었다. 2017년 2월 국회에서는 ‘전경련 해산 촉구결의안’까지 발의되는 등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전경련이 당연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아무런 변화 없이 위기만 모면하고자 허울뿐인 쇄신안을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오다가 윤석열 정부를 맞았고, 회장 직무대행으로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까지 선임했다. 그리고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음에...
2023.09.22.
[동숭동칼럼] 전경련이 비판받는 이유
전경련이 비판받는 이유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재벌그룹이 모두 포함되어 구성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근래 여론의 도마에 계속 오르고 있다. 19대국회의 개원에 맞춰 전경련은 한국규제학회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국회의원 자녀들만 대상으로 여름캠프를 무료로 제공하여 아이들을 로비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우리 헌법 제 119조 제 2항의 경제민주화 관련조항의 폐지 공론화, 재벌 계열분리명령제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1961년 전경련의 모태인‘한국경제인협회’로 발족하였다. 현재는 재벌그룹의 430여개 계열사들이 회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협),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5대 경제단체로 꼽히나, 다른 단체들과 달리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사단법인체로서 순수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가 주요 경제정책 입안에 대해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한다. 전경련이 이러한 목적과 위상에 맞게 올바르게 활동하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과거 70~80년대 개발연대기에도 정치권력에 대한 재계의 정치자금 모집 또는 배분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는 등 정경유착의 폐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경제규모와 조건 등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변화한 점을 고려하여 과연 전경련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전경련은 존재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경...
201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