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중앙정치인의 내리꽂기, 깜깜이 공천을 막아라!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시사포커스(1)] 중앙정치인의 내리꽂기, 깜깜이 공천을 막아라! - 2022 지방선거 진단 보고서: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 분석 - 문혜리 정책국 간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 정 이후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증가한 시점에서 치러진 첫 번째 선거였다.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하여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천 개혁을 촉구하였고, 성범죄·폭력·사기 등 파렴치 범죄, 다주택 보유, 부동산 투기 의혹, 불성실 의정활동 등 12개 공천 배제 기준 마련과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각 정당에 공개 질의하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은 “자체적인 공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회의록은 대외비이다.” 등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 그 결과는 음주운전, 사 기, 폭행 등 중범죄 전과 경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 1,341명의 당선이었다. [혹시나? 역시나!] 경실련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전과경력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뺑소니, 폭력, 사기 등의 범죄 경력을 보유한 당선자는 4,102명 중 1,341명(33%)으로 나타났다. 국민 손으로 뽑은 당선자의 3명 중 1명은 범죄자인 꼴이다. 전과건수는 총 2,183건으로 인당 평균 1.6건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당선자 중 742명이 1,209건의 전과 경력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500명(757건), 무소속 88명(196건), 진보당 9명(17건), 정의당 2명(4건) 순이었다. 당선자 중 전과 경력을 보유한 당선자 비중은 국민의 힘 35%,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22%, 진보당 43%, 무소속 53%로 무소속이 가장 높았다. 선거유형별로는 시도지사 5명(9건), 구·시·군장 78명(116건), 시도의회의원 277명(446건), 구·시· 군의회의원 903명(1,508건)이 전과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중 전과 경력보유자의 비중은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