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LH 용역 전관특혜 원인은 불공정한 평가방식

[월간경실련 2024년 1,2월호][시사포커스(1)] LH 용역 전관특혜 원인은 불공정한 평가방식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장  경실련은 2021년 시사저널을 통해 입수한 LH 전관 리스트를 토대로 LH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상당 부분을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이 수주했음을 분석·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안단테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실련이 확인한 결과 사업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업체들이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임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7월 31일경 경실련은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전관 특혜가 의심된다며 LH 전관 특혜 실체를 밝혀달라는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국토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반년이 넘은 12월 12일에야 붕괴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 건설사는 결국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단독으로 공공주택사업자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이들이 가져가는 이윤만큼 힘없는 서민들이 져야 할 부담들은 크게 늘어 날 것이며, 공공주택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부의 LH 개혁안이 제시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어처구니없는 붕괴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개혁안 또한 LH를 개혁하지 못할뿐더러 기존의 공공주택 시스템마저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LH 전관특혜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국NGO 신문을 통해 입수한 LH 전관리스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LH 발주 공사 및 용역 계약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LH 발주 공사 및 용역 계약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