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특집.순살아파트 없는 나라(2)]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검단 안단테 AA13-2BL의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월 31일경 경실련은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전관특혜가 의심된다며 LH 전관특혜 실체를 밝혀달라는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와 맞물려 국토부는 철근 누락 LH 아파트 단지 15개를 공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5개 단지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전 임원의 사표를 수령하고 자신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사장은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하며 사실상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이한준 사장이 사표를 받은 임원들 대부분이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사퇴쇼’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공개 이후 또 다시 다수의 설계·감리용역을 LH 전관 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나며 사태는 점입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LH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마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불안전한 대한민국의 문제가 비단 LH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진심으로 고심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근시안적 임시방편이 아니라, 후진국형 붕괴사고의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사업 관계자는 크게 인허가 및 공공발주 주체(정부·지자체), 수행 주체(설계·시공·감리), 비용부담 주체(시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자체는 가장 권한이 크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행주체는 건축물 참여자 중 가장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리법인으로서 많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