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민간기업이 아니다

문영성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정보통신부에 재벌기업의 대표로 있던 분이 장관으로 왔다. 민간기업의 대표로 있던 분답게 모든 정책에서 투자대비이익률 (ROI: Return On Investment)로 평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목표가 이익창출만을 염두에 두고 세워지면 곤란하다. 만약에 그렇다면 각종 사회복지 정책에 예산투입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초중고 무상교육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의료보험이나 연금에 대한 국가지원도 ROI가 안나오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정책이란 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부처는 주주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익이 전혀 나지 않더라도 그늘진 곳을 어루만지고, 당장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거시적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에는 수단, 방법, 과정보다는 이익을 얼마냐 창출하였느냐,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하는 결과가 중요하지만, 정부정책은 그 결정 및 실행과정의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 장기적 관업에서의 국가 경쟁력 향상의 목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정부부처가 기업과 같은 ROI 마인드로만 정책을 추진한다면, 빈부의 격차는 심화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도태될 것이고, 사회적 약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민간기업이 추진하지 못하는 장기적 관점의 산업육성, 인력양성 등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정부정책은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 대학, 출연연구소는 각자의 역할로 평가해야 > 물론 정보통신부 같은 산업관련부서에서는 정책추진으로 얼마나 국가 산업에 이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잣대의 한 가지가 될 수는 있다. 여기서 국가 산업에 이익이란 것도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벌을 비롯한 민간기업은 특히 단기적 이익창출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