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성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정보통신부에 재벌기업의 대표로 있던 분이 장관으로 왔다. 민간기업의 대표로 있던 분답게 모든 정책에서 투자대비이익률 (ROI: Return On Investment)로 평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목표가 이익창출만을 염두에 두고 세워지면 곤란하다.

만약에 그렇다면 각종 사회복지 정책에 예산투입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초중고 무상교육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의료보험이나 연금에 대한 국가지원도 ROI가 안나오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정책이란 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부처는 주주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익이 전혀 나지 않더라도 그늘진 곳을 어루만지고, 당장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거시적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에는 수단, 방법, 과정보다는 이익을 얼마냐 창출하였느냐,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하는 결과가 중요하지만, 정부정책은 그 결정 및 실행과정의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 장기적 관업에서의 국가 경쟁력 향상의 목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정부부처가 기업과 같은 ROI 마인드로만 정책을 추진한다면, 빈부의 격차는 심화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도태될 것이고, 사회적 약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민간기업이 추진하지 못하는 장기적 관점의 산업육성, 인력양성 등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정부정책은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 대학, 출연연구소는 각자의 역할로 평가해야 >

물론 정보통신부 같은 산업관련부서에서는 정책추진으로 얼마나 국가 산업에 이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잣대의 한 가지가 될 수는 있다. 여기서 국가 산업에 이익이란 것도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벌을 비롯한 민간기업은 특히 단기적 이익창출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취약하여 자본이 기다려주지 못하고 경제규모가 작아서 큰 자본이 투입되지 못하기 때문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장기적 그리고 거시적 이익창출에 관심을 두고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의 정보통신 인력양성이나, 출연연구소의 연구는 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도 단기적인 ROI 관점에서만 평가를 하는 시각에서는 예산 낭비만 하는 쓸모없는 사업, 쓸모없는 집단으로 취급될 수 있다.

대학은 대학이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 즉 우수논문 창출이나 인력양성, 출연연구소는 기업들이 손대기 어려운 당장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연구 등에서 탁월성을 발휘할 때,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튼튼한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즉, 각자의 역할에서 최고가 될 때 국가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지, 모두가 ROI라는 한가지만을 목표로 할 때 국가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을 ROI로 판단하는 것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취하지 않는 모델이다. 바로 여기에 재벌기업의 대표를 하던 분의 수정되지 않은 시각으로 국가정책을 펴나가는데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도 대기업을 이끄는 대표가 아니라 이제 국가의 정책부서의 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빨리 시각 수정을 해주기 바란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우리나라 대학, 출연연구소 등 정보통신의 주체들은 본인들이 잘 하지도 못하고 잘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는 시늉을 내느라 그 만큼 방황의 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적으로 많은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정책은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 벤쳐기업은 정보통신 산업의 뿌리다>

많은 중소 벤쳐 기업들은 현재 구조적으로 정부의 자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물론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향후에는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면서 정부자금에의 의존도를 낮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 벤쳐기업의 역사가 일천하고 경쟁력이 약하므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벤쳐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정부의 보호와 경쟁력 육성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현재 중소기업의 ROI가 낮고 대기업의 ROI가 높다고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등한히 하고 대기업을 위주로 한 정책을 편다면, 5년후 10년후에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계에 재벌기업 몇 개만 존재하고 벤쳐기업은 고사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지금같이 대내외 정보통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벤쳐기업에 대한 지원의 타이밍을 너무 늦추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뿌리가 뽑히는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대기업보다는 벤쳐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벤쳐기업이 대기업보다 ROI가 다소 낮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에게 entrepreneur 의식을 고취시켜 국가경제에 활력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정보통신 관련 벤쳐기업이 무너진다면 대학의 관련 이공계학과도 취업난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다시 사회의 이공계 경시 현상을 심화시키고 고교생들의 이공계 지원기피를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가 기초부터 흔들리는 총체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다.

<부처의 고유 업무에 충실하며, 부처간 업무중복은 최소화해야>

민간기업의 개념에서는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어느 사업에건 뛰어들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들은 전문화되지 못하고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정부부처는 주주를 위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업무의 중복이나 경쟁은 최소화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보통신부의 주력분야를 보면 지능형로봇, 포스트PC, 디지털 TV 등 산업자원부에 걸맞으며 이미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다. 정보통신부가 주력으로 육성해야 할 소프트웨어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그리고 문화관광부와의 업무 중복 내지는 경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 동안 경쟁적으로 산업자원부가 하면 정보통신부도 하고, 정보통신부가 하면 산업자원부도 하는 중복사업들이 다수 있었으며 이러한 갈등을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등에서 적절히 교통정리해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왔다. 이것이 많은 과학기술인이 청와대의 과학기술 또는 IT 수석비서관 내지는 보좌관제를 주장해온 중요한 한가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하에서 이러한 현상은 극히 심화될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야할 소프트웨어, 통신 서비스 산업, 인터넷, 정보 보안 등의 고유 업무를 놔두고, 장관이 민간기업 재직시 친숙하거나 관심이 있던 업무라 해서 타 부처가 추진해오거나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른 업무를 갑자기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보통신부가 이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오던 이러한 중요한 업무 등은 소외되고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산업은 발전이 약화되고, 기업은 문을 닫고 배출된 인력은 취업할 곳이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은 취약해질 것이다.

이는 또한 부처간의 업무중복과 갈등, 공무원들의 정책 혼선, 이로 인한 국민세금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두 부처가 유사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부내에 굳이 두개의 부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