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11/8] 2012대선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토론회

※ 토론회 시간이 외신기자클럽 사정으로 2시에서 2시30분으로 30분 조정되었습니다. (1부)  미디어정보통신 -  2:30 ~ 4:00 (90분) (2부)  문화예술       -  4:10 ~ 5:40 (90분)  

소비자권익 외면하는 정통부의 통신요금정책

정통부는 업계편향적 시각을 탈피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라     정보통신부는 올 9월부터 KT에서 무선통신사업자에게 건 접속료(LM 통화요금)를 2.2%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7월 정보통신부의 ‘2004～2005 유․무선 접속요율 산정방식’에 따라 유무선통신사업자간의 상호접속료 조정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KT가 무선통신...

부모동의 없는 어린이 인터넷 유료서비스 피해분석

- 성인의 주민번호만 있으면 14세 미만 어린이, 마음대로 결제 가능- 얼마전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아바타(Avartar)를 꾸미면서 부모 몰래 돈을 과다하게 써 이를 부모가 꾸짖자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던져줬다. 이처럼 부모동의 없는 어린이의 인터넷 유료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실련은 지난...

부모 동의 없는 아동의 인터넷 서비스이용으로 인한 피해접수

1. 배경 및 취지 최근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아바타(Avartar)를 꾸미면서 돈을 과다하게 써 부모가 꾸짖자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전부터 경실련에는 14세 미만 자녀들이 부모의 동의를 실제로 구하지 않고 임의로 동의를 구하는 정보입력 방식에 따라 과다하게 인터넷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된 민원사례를 접수하...

인터넷 마비 사태 및 정부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서

    2003년 1월 25일 발생한 소위 인터넷 대란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정보통신 정책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및 가입자 비율 달성, CDMA, LBS 등 큰 실적 위주의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문제는 이러한 실적위주의 정책만큼 중요한 문제인 ...

정보통신부는 민간기업이 아니다

문영성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정보통신부에 재벌기업의 대표로 있던 분이 장관으로 왔다. 민간기업의 대표로 있던 분답게 모든 정책에서 투자대비이익률 (ROI: Return On Investment)로 평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목표가 이익창출만을 염두에 두고 세워지면 곤란하다. 만약에 그렇다면 각종 사회복지 정책에 예산투입을 하지 ...

IMT-2000 사업자 선정,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IMT-2000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되었다. 세계의 유무선 통신만이 하나의 인프라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고속의 멀 티미디어 통신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새시대를 열기위한 첫 번째 장을 넘 긴 셈이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결과만으로 업체나 정부의 모든 역할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닐 뿐만아니라, 남은 과정을 생각해볼 때...

'IMT-2000 시민감시단 발족식'

 ○ 경실련은 8월 16일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 고, 'IMT-2000사업자선정'과 관련해 공정한 사업자 선정 감시하기 위 한 'IMT-2000 시민감시단 (단장 문영성 (숭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을 발족했다.   ○ IMT-2000 시민감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 이후 국민경제에 끼치는...

IMT-2000 사업자선정 정책방안, 아직 미흡하다.

  모든 정부의 정책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간기업의 주장보다는 정의와 평 등, 효율에 기반한 국민경제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무엇이 진정으로 소비자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어떠한 정 책이 갈수록 왜곡되어 가는 소득분배를 바로 잡아갈 것인가 등에 대한 진 정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경...

공정한 IMT-2000사업자 선정을 위한 토론회

2000년 6월 12일 o 의제 발표 : 문영성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 o Panel discussion: 2:40 ～ 5:00   - 사회 : 황이남 (경실련 과학기술위원장)   (1) 각 사업자 및 컨소시엄 입장 발표(2:40 ～ 3:30)     ⅰ) 남중수 (한국 IMT-2000 사업추진본부 본부장)     ⅱ) 조민래 (IM...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

Ⅰ. 청원취지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통신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나 불법적인 도청ㆍ감청으로 기본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음. 특히 도ㆍ감청등에 의한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의 은밀한 탐지는 명백히 불법행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통...

불법 도,감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불법 도ㆍ감청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 ♣ 행사일정 ○ 사 회 : 이석연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발 제 : 강경근 교수 (숭실대 법대, 헌법학)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관건  ○ 장 소 :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 시 간 : 1999년 10월 25일 (월) 오후 1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