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계란으로 바위를 깰 때까지 하겠습니다”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6)인터뷰] “계란으로 바위를 깰 때까지 하겠습니다”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의사가 반영된 국회를 만들겠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위성정당이 어김없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위성정당이 다시 창당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헌법소원과 정당등록 가처분 신청을 하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해 힘썼지만, 번번이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4년 전에도 지금도 한결같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분골쇄신하고 있는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월간경실련 구독자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입니다. 정책을 관철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달려 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 소개를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Q. 지난 선거 때, ‘위성정당’은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위성정당이 어떤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A. 일단, 위성정당은 정당법을 위반했습니다.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위성정당은 종속된 단체에 불과하여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 정당의 계속성 및 공고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남아있지 않고 본래의 당으로 합쳐 버리잖아요. 그리고 소위 빌려주기 식으로 의원들이 당적을 변경한 것이고 조직과 운영이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에 있어서도 공고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잠탈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실효성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