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반지하뿐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시사포커스(2)] 반지하뿐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이 만든 참사 지난 8월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거민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상도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지하 주거민 사망 사고는 우리 사회가 주거 취약성에 대해 얼마나 무심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도시 재난대응체계, 취약계층 주거 안정성 문제가 결합된 사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집중호우가 지속되면 취약지역의 노후 반지하 공간이 어느 정도나 침수될지 재해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침수에 미리 대비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대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저소득층을 안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안전강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8월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음을 규탄하며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서민주거에 대한 대책을 당장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노후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지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 공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비주거용도로 전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실태조사는 거주공간의 물리적 상태, 재해 취약성 수준, 점유자의 경제적 상황, 점유자의 건강 상태, 취약한 거주공간이 점유자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반지하 주거공간은 고시원 등 준주거 시설과 더불어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선택하는 마지막 주거 수단이다. 하지만 반지하는 재해에 취약하고, 거주환경(대기환경, 습도, 악취 등)이 열악하고, 외부로부터 프라이버시가 유지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거주민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므로, 고시원보다 질이 더 좋지 못하다. 장기적으로는 주거 기능을 ...
2022.09.28.
[인터뷰] 박훈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
“보유세 강화로 필요한 사람이 주택을 가져야 합니다.” -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 사회의 비전을 들어왔습니다. 지난 2월 8일 만난 5번째 주인공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박훈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정책과 이번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현재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훈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학에서는 토지와 세법을 가르치며, 비영리법인 세제와 토지 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Q.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경제 원리로 보면, 부동산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최근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만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실패도 결합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Q.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원래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여야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여당은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고, 야당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인하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사를 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50만 호 공급에 세금도 인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Q.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급격하게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 지속...
2022.02.16.
[30주년 특집 인터뷰] 하성규 前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30주년 특집 인터뷰 : 하성규 前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입자들의 삶은 위태롭지만, 도시개발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0주년 기념 인터뷰는 경실련 창립 때부터 주거권 운동을 주도했고, 도시개혁센터 초대 대표이기도 했던 하성규 교수를 만나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도시정책과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 지난 5월 10일, 하성규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1980년대 한국에서 생소했던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등 주거복지영역을 사회에 알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사회의 주거 현실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A. 1982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도시재개발 중에 합동재개발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합동재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오래된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형태의 재개발이었어요. 서울 여러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가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철거를 당했는데 이때 오래 살았던 세입자들이나 일부 집주인들이 철거반대운동을 했고, 자살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아무런 대안없이 가난한 사람의 주거를 강제철거하는 것은 인권에 위배된다 해서 한국의 강제철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경고하는 성명도 있었고, 세미나도 있었죠. 그리고 아시아주거연합이라고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둔 단체에서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고요. 1996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유엔해비타트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 민간인 대표로 갔습니다. 당시는 이미 세계적으로 ‘주거는 인권이다’라고 해서 주거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주거권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경실련 ...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