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청와대·민주당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은?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2)] 청와대·민주당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은?   서휘원 정책국 간사   청와대·민주당의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중 전국적으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2019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의 즉각 동참을 권고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19년 12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고, 이에 2020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청와대·민주당의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 결국 보여주기 ‘쇼’였나? 하지만 권고한지 6개월이 지났으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현황 및 서약 실태를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청와대 비서실 및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으나, 이후 한 달이 경과했음에도 아직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