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2)]

청와대·민주당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은?

 

서휘원 정책국 간사

 
청와대·민주당의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중 전국적으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2019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의 즉각 동참을 권고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19년 12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고, 이에 2020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청와대·민주당의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 결국 보여주기 ‘쇼’였나?

하지만 권고한지 6개월이 지났으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현황 및 서약 실태를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청와대 비서실 및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으나, 이후 한 달이 경과했음에도 아직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7월 1일과 7월 7일, 청와대와 민주당의 다주택자 주택매각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자체 조사해 발표했다.

1) 청와대 다주택자 주택처분 권고 이후에도 18명, 28%는 다주택자

먼저 2020년 3월~6월까지 재산을 공개한 64명의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이들은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이로써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와대는 지금도 고위공직에 다주택자들을 임명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추가로, 수도권 내 2채 이상을 보유한 8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 기준 평균 11.8억 원에서 2020년 기준 평균 19.1억 원으로 평균 7억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율 평균 14.2%와도 크게 차이나고 있어 정부 통계가 비현실적 통계임을 재확인해주는 대목이다.

2) 민주당 주택서약 이후에도 다주택자 42명, 절반은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

한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1주택 외 주택 보유자가 총 180명 중 42명이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권고 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2명이었고, 6.17 대책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9명이 늘어 총 21명이었다.

이 21명 중 시세조사가 가능한 9명의 아파트 오피스텔 시세를 조사해본 결과, 2020년 3월 기준 보유한 아파트 오피스텔 가액은 1인당 평균 10억 원(2016.3.기준)에서 15억 원(2020.6.)으로 평균 5억 원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49%였다. 여전히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평균 14%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수치였다.

청와대와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라!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한 채당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3억 원, 52%가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매번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 등을 예고했고, 여유 집을 내놓을 것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및 대출규제 완화 정책 등을 내놓으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부추겼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행보에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시장과 정책을 관망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집값이 계속해서 폭등하는 것은 집권세력이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의 거품 제거와 투기 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스스로 투기세력화되어 부동산 개혁에 반대해왔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세력의 눈치를 보며, 말로는 주거안정을 외치고, 안으로는 집값을 폭등 시키는 모순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총선기획단이 총선을 앞두고 시행한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당 소속 다주택 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부동산 문제에 있어 모순적인 행보를 보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