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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과천 정부청사 및 청와대 앞 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 1인 시위 (종합) 경실련은 8월 4일(수)부터 8월 9일(월)...
[공동기자회견 등]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2021년 8월 13일(금)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문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 가석방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기어이 국정농단의 공범 이재용이 풀려나고야 말았다. 온 나라를 촛불로...
[릴레이 1인시위]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부적격자 이재용의 가석방 불허하라! (3일차)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3일차) - 이재용 가석방 절차•내용 면에서 예비심사 규정 모두 위반, “2개 재판 받고 있는 ‘소’ 도둑이 가석방된 선례 본 적 있나?” 중대경제사범은 가석방 심사대상 조차 아냐 - “K-반도체, 이재용이 있어야 경영판단 내린다?” 하만 M&A...
[공동기자회견]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 석방에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 반대한다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어긋나 이 부회장 가석방, 시민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 기자회견 : 2021. 8. 3. (화)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인 시위...
[논평]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 정무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반드시 삭제해야 7월 14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이「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배진교 의원의 이번 법안은, 윤관석 정무위원장 청부입법(안)의 특정 소수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게만 신규 지정했던 “종합지급결...
[보도자료] 부동산 통계에 대한 3차 청와대 공개질의
서울아파트값 14% 상승 정부통계 근거 등에 대한 경실련 3차 공개질의서 청와대 발송 2020년 1월 7일 대통령의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 낮추겠다”라는 약속 아직도 유효한지 등 질의 지난해부터 온 국민을 괴롭혔던 코로나 19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수많은 서민과 청년이 경기침체로 신음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인위적 투기 조장으로 ...
[특집] 청와대·민주당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은?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2)] 청와대·민주당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은? 서휘원 정책국 간사 청와대·민주당의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중 전국적으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집값 상승...
[기자회견]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자산분석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아파트 재산 8억→11억, 3억(40%) 상승 재산보유 상위 10위 평균 27억, 시세차액 상위 10위 평균 10억 증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시세와 공시가격 모두 기재를 의무화해라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는 한 채당 평균 3억원이 상승했고, 전국 땅값은 2,000조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명] 경제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린 회전문 인사
경제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린 회전문 인사 - 김상조 및 이호승 내정자는 공정경제, 일자리정책 등 경제정책 부진의 책임자들로 경제사령탑에 적합하지 않아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1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주범인 전경련과 공식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으로 해체되었어야할 조직 - 어제(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허창수 GS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행사에...
부동산 보유세 강화 서명 모아 청와대 면담요청서 전달
부동산 보유세 강화 요구하는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서명 모아 청와대에 면담요청서 전달 <보유세강화시민행동> 11/8(목) 청와대 앞 면담촉구 기자회견 열 예정 1.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지난 2주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분노한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
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 국정감사 핵심사항으로 다뤄져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 국정감사 핵심사항으로 다뤄져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위해선 가입자인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청원 동참 등의 목소리가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어제(1일)부터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는...
청와대와 정부는 'GMO표시강화'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청와대와 정부는 ‘GMO 표시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 운영」(아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용역을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체결했다. 청와대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지 석 달 만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
GMO 표시제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라!
GMO 표시제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라!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짝퉁GMO표시제를 고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1. GMO 표시제로 인해 ‘물가가 인상’되고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 : 완전 거짓 !! ‘중국산’ ‘미국산’ 등 원산지 표시를 한다고 해서 물가인상, 통상마찰이...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후분양제 도입, 정부찬성, 여당도 찬성,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 청와대는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하라 - 지난 22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후분양제 찬성 발언에 이어 여당 국토위원장도 같은 입장임을 재확인 한 것이며 경실련은 공공아파트에 ...
후분양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첫걸음이다.
후분양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첫걸음이다. - 청와대는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하라 - - 21일(화)부터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진행-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놓겠다고 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음에...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 비선실세와 유착 의혹 받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 신뢰할 수 없다 - -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 세계 추세에 맞춰 처음부터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 연일 국민들에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좌지우지 해 왔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 박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과감한 결단 내려야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18일)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충분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우 민정수석의 자리를 보전시켰다. ...
[공동 기자회견] 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일상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
청와대는 북풍 이용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는 북풍 이용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 통일부는 지난 8일 해외 북한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북한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탈북 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탈북자들의 입국에 대해 가급적 조용히 처리해온 관례에 비춰볼 때, 입국 하루 만에 탈북동기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한 것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