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린 회전문 인사

- 김상조 및 이호승 내정자는 공정경제, 일자리정책 등 경제정책 부진의 책임자들로 경제사령탑에 적합하지 않아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1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이끌어갈 경제사령탑 2명을 동시에 교체한 것이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는데 주력하지 못하였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내세웠지만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성장의 기본인 공정경제의 기반을 충분히 다지지 못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집권 3년차를 맞아 기존의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여,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소득 및 자산양극화,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약화 등으로 성장이 담보되지 않아, 경제구조개혁이 시급하다. 미·중 무역전쟁과 수출경쟁력 약화로 대외적인 여건도 좋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별다른 경제정책 성과를 내지 못한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의 교체는 의미가 있지만, 경제정책 운용에 책임이 있는 인사를 후임으로 내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김상조 정책실장 내정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 최초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재벌개혁, 공정경제 정책의 책임자였다. 하지만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의 구조적 개혁은 등한시 하고 갑질문제 등 행태적인 부분 개선과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만 국회에 제출한 것 외에 큰 성과가 없었다. 이호승 경제수석 내정자 역시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지내고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1차관에 임명되었던 인사로, 일자리 경제정책 부진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공정경제, 혁신성장, 일자리확대 등 경제정책 부진에 책임 있는 인사를 경제사령탑으로 재임명함으로써 개혁성이 없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부동산 거품의 제거, 소득 및 자산격차 완화 등으로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정책은 예타 면제를 악용하거나, 각종 재벌규제완화에 몰두하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구조개혁 의지는 뒷전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벌규제완화에 몰두하고 있고, 이를 견제해야 할 야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와 정치인에게 경제개혁을 맡길 수 없고, 다가오는 총선을 계기로 제2의 촛불시민운동으로서의 유권자운동으로 경제개혁을 견인 할 필요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성명] 경제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린 회전문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