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곶의 평화정착과 보장 방안_최우진 민화회 회원

한곶의 평화정착과 보장 방안   최우진 민화회 회원   한곶 : 한반도의 순우리말   필자는 경실련 통일협회에서 2000년부터 활동해 왔다. 1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한곶의 평화는 이루어 내기에 먼 일 같다. 한곶 분단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이 땅의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통일협회 ‘민족화해 아카데미’ 장에서 회원들과 교류 한 13년 전 그 시기, 열정 어린 회원의 마음에서 한곶의 평화정착과 보장 방안에 대해 생각한다.   한곶 평화정착의 화두는 당사자인 우리에게 절박한 과제로서 다가온다. 왜냐면 아직 이루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분단의 소모 역량에 사로잡혀 그 가능성이 남북 군사대치와 미국의 대중국 겨냥 전략화, 중국과 일본을 위시한 동북아 군사 경쟁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한곶의 분단이 이념대결과 냉전체제에 들어맞는 영역으로 자리매김 해 오면서 한곶은 동북아 평화 선도의 시대적 역할을 감내해 내기 보다는 끊임없는 전쟁위기를 겪어 온 곳이 되었다. 이 점은 한미동맹의 연원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찬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나아가 이제는 항구적인 평화제도의 정착을 위해 남북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보장 받는 작업을 하루 빨리 이루어야 한다.     시대에 맞는 한미동맹의 변화   무엇보다 한미동맹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냉전영역으로서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시대 변화의 필요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곶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자신들의 필요로 인해 동북아 지정학적 요건들을 일본과 한국의 동맹을 통해 보장받고 있지만 평화의 보장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한곶 위기의 원인자로서 역할도 할 때 있음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참고로, 미국은 이 곳 한곶에서 우리의 동의 없이도 자의적으로 무력행사, 곧 전쟁까지도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 핵의 위협을 두고서나 혹은 장차 중국을 겨냥하여 대만 독립 관련,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면 한곶은 전쟁터에서 자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