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기획특집] 지방분권, 왜?
지방분권, 왜? 현 지방자치의 문제와 지방분권의 올바른 방향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의 지역주민이 그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 정부를 통하여, 지역적 성격을 지닌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양식’이다. 다시 말해서 자치행정구역 내에서 지역주민의 대표기구인 지방정부를 구성하여 지역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나의 문제를 내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따라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우리는 암울했던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고자 피를 흘리며 싸웠다. 그래서 이루어 낸 것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제도이다. 값진 희생을 통하여 이룩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러한 값진 희생으로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냥 주어진 것인양 말이다. 이제는 값지게 얻어낸 ‘지방자치’를 잘 가꾸고 일궈서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 우리의 관심을 통 하여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어 지방자치로 중앙 정부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가 중앙의 부속물로 전락되어가는 상황은 과거의 값진 희생을 무색하게 한다. 지방분권이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인 ‘자치권’이 제대로 부여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을 만들고, 관련 공무원들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자치조직·인사권). 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필요한 세금을 걷고, 지역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자치재정권).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반 사...
2012.10.08.
목포경실련의 영원한 '서포터즈' 박종두 공동대표 인터뷰
"풀뿌리시민운동 위한 생활밀착형 의제 발굴해야" 목포경실련의 영원한 '서포터즈' 박종두 공동대표 안세영 회원홍보팀 간사 sy@ccej.or.kr 서울에서 보면 남쪽 끝에 위치한 항구지만 목포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점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서해 항로의 거점이다. 대륙으로, 또 바다로 뻗어나가는데 있어 목포가 지리적 요충지임에 틀림이 없다. 경실련에 있어 목포는 지역경실련 운동의 새 장을 연 곳이다. 중앙 사무국 상근활동가였던 김종익 사무처장이 고향으로 돌아가 풀뿌리시민운동의 땅을 다지고, 가꾸어서 12년이 지난 지금 전남네트워킹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목포경실련의 처음부터 비와 거름을 제공해준 박종두 교수(목포대 행정학과)는 초대 목포경실련 대표이자, 현재는 경실련의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남도 특유의 풍류와 여유를 간직한 박종두 공동대표 이야기를 들어보자. Q. 경실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 99년 가을로 기억하는데, 청년 하나가 찾아와 지역 시민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때는 30대 후반의 청년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이 오십을 바라보는 김종익 처장이에요.(웃음) 당시 시민운동에 워낙 관심이 많았었기에 주위사람들과 함께 조직하기 시작했는데, 같이 하자던 사람들이 대표직을 사양하는 바람에 집행위원장과 대표를 함께 맡게 되었어요. 그렇게 90년 6월 29일에 목포경실련이 출범하게 된 것이죠. Q. 경실련이 추구하는 여러 가치 중에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개인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집단에서 볼 때 사회정의의 95%는 경제정의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요. 공정한 사회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가운데서 공정한 배분을 도모하게 되고 거기서 사회복지도 나오는 것이죠. 우선가치는 경제적 공정성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
201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