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람들] "출범 첫 해, 공약 후퇴시 강도 높은 목소리내야"

"출범 첫 해, 공약 후퇴시 강도 높은 목소리내야"         채원호 신임 정책위원장을 만나 안세영 회원홍보팀 간사 sy@ccej.or.kr         대한민국에 새 대통령이 취임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도 새 리더쉽이 섰다. 새롭게 정책위원장을 맡은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화두와 담론이 혼재한 지난해, 고전에서 해답을 찾았다고 한다. ‘기인존 즉기정거, 기인망 즉기정식(其人存 則其政擧, 其人亡 則其政息)’은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정치는 흥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정치는 쇠락하고 말 것이라는 공자의 말이다. ‘인치’는 전근대적이고, ‘법치’는 근대적인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집는 이야기이다. 중국에서 법치는 전제정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됐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고, 도덕적인 각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치가 훨씬 더 유연하고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 논리가 아닌 삶의 질 향상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은 ‘인치’를 통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채원호 정책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았다.   Q. 경실련과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  A. 2000년 봄 무렵, 한국행정학회에서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로부터 경실련 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김태룡 교수는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으로 활동 중이었는데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 발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Q. 어느덧 14년째이다. 경실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  A. 지방자치를 전공했기 때문에, 정부개혁과 관련된 활동이 가장 보람 있고 기억에 남는다. 특히 공공기관에 정부공개를 청구했을 경우 해당 부서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개 혹은 미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린다. 하지만 제대로 서면심의 조차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전 정부부처의 정보공개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