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최저가낙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약속!
최저가낙찰제, 양치기의 외침으로 끝나선 안돼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팀 국장 지난 15일 박재완 기재부장관은 건설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예정대로 확대하되,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저가심사를 개선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가격경쟁 방식의 국가계약제도이다.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을 똑같은 설계와 품질 보장을 전제로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시장경제 원리에도 부합된다. 지난 2001년도에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도입되기 시작한 최저가낙찰제는 계획대로라면 5개월 후인 2012년 1월1일부터 100억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시행 될 예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건설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최저가낙찰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반대하는 건설업계와 정치인 등 토건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지난 6월 30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이 202명이라는 엄청난 다수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12일이에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건설공제조합 등을 비롯한 15개 건설협회가 12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 등에 제출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도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철회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 등은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300억 이상 공공공사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2011.07.20.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혈세낭비 막아야.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요즘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사거리가 되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미래 불확실성에 대하여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고, 시공업체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돌이켜보니 우리는 10년전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건설업경쟁력강화를 외쳤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의 실정은 어떠한가? 여전히 건설경기가 어렵다면서 그 간격을 혈세로 메워달라는 구걸행위를 매우 당당히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우리 건설산업은 과연 무엇을 준비했는지 질책받아야 하고, 아울러 분양가폭리 비난을 무릎서고 챙겨간 막대한 분양이득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전방위적 사정이 필요한 지경이다. 유일한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는, 10년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건설업 경쟁력강화의 한 방편으로 도입되었고 2001년부터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국민들에게 약속되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지만 확대이행 약속은 번번이 조직적으로 유보되어 혈세로 건설업체를 먹여살리는 고약한 버릇이 고쳐지지 않았고, 현 정부 들어서는 단 한 번도 확대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애초부터 정권말기로 유보시켰다. 그런데 현 정권 창출세력인 한나라당은 2004년 재정분야 총선공약 1호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공약하면서, 매년 수조원의 혈세낭비를 막고 정치비자금 파이프라인을 없애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 장악하고서도 국민과의 약속이행은 전혀 모르쇠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간은 흘러 현정권 집권초기에 유보한 100억원 이상 최저...
2011.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