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최저가낙찰제 확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명 :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7/25) ▷ 열린마당 :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 :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우리나라 건설단체나 시민단체를 통틀어서 경실련만이 유일하게 가격경쟁 방식인 최저가 낙찰제를 찬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싸면 비지떡이라고 생각 하는데 최저가낙찰제는 그렇지 않다. 사회자 : 그럼 최저가 낙찰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영철 : 국내에도 미군업체가 들어와있는데 다 최저가를 시행하고 다른 해외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은 외국에 나가면 거의 다 적자다. 그래도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지 않나. 감리를 통해서 철저한 감시가 가능하기에 우려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자 :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최저가낙찰제는 언제 생겨난 제도이고, 확대 시행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나 설명해 달라 신영철 :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국민들이 아닌한 건설 입낙찰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이 제도는 60년대부터 계속 있었던 제도다. 그러나 건설업계 반발로 6개월 시행하다 없어지는 등 시행과 폐지를 계속 반복해 오다가 2001년도에 1,000억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되어 있었다. 김대중정부는 2001년도에 1,000억 이상 했고 노무현정부는 2004년도에 500억, 2006년 300억이상으로 확대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절감 10% 달성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대선공약으로도 채택 했었다. 그런데 취임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못하다가 임기말인 내년에 시행한다고 유보를 시켜놨다. ...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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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과 지역경제 위축은 최저가낙찰제 반대의 핑계일뿐"
현재 공공공사중 300억 이상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가 내년부터는 100억이상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최저가낙찰제란 정부가 정한 예정가를 입찰에 붙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공사를 낙찰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 학계 등 거의 모든 관련 분야사람들이 시행 유보를 주장하고있다. 15개 건설단체는 건설노동자 12만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위축된 건설업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그중 거의 유일하게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경실련)은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은 최저가 낙찰제는 근로자 임금, 부실시공, 덤핑 입찰, 지역경제 위축과 관계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 근로자 임금은 하청업체가 지급하는데 하청업체는 이미 지난 몇십년간 철저한 최저가 낙찰의 경쟁속에 수주를 해왔다는 이야기다. 흔히들 이야기 하는 낙수효과는 최근 대기업들의 행동을 보더라고 큰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어보인다. 또한 부실시공과 덤핑입찰은 감리와 보증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지역경제위축은 지역의 유지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 일뿐 노동자와 지역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이미 지난 1999년 IMF당시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십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건설업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김헌동 위원과의 일문일답. 요즘 최저가 낙찰제 100억 확대를 연기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압력이 거세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최저가는 처음부터 똑같은 이유로 미루고 미뤄왔기에 또 연기할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지금 토건 업계가 더욱 세차게 몰아붙이는 것 같다. 박재완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201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