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경제민주화, 정치인에게 맡길 수 있을까
지은이 최정표 출간일 2015년 10월 21일 펴낸곳 미래를소유한사람들 사 양 152*225 가 격 15,500원 면 수 336페이지 ISBN 979-89-6217-138-9 03320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경제민주화, 왜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재벌로 꼽히는 사람은 미국의 존 록펠러다. 록펠러의 재산은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3,000억 달러에 달했다(빌 게이츠가 전성기 때의 재산이 1,000억 달러였고, 한국의 최고 부자인 이건희가 100억 달러 정도).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은 미국 석유시장의 90%를 장악하는 완벽한 독점체제로 부의 제국을 구축했지만, 1890년 제정된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에 의해 해체되는 운명을 맞는다. 이후 미국에서는 독점으로 파괴된 시장에 공정한 경쟁을 도입한 친시장적 정책이 도입돼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일본도 ‘재벌’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한때는 재벌 천국이었다. 재벌은 일본의 근대화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고, 군국주의로 나아가던 1930년대에는 그 강력한 뒷받침 세력이 되었다. 하지만 2차 대전에서 패한 뒤 일본의 재벌은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 의해 강제로 해체되었다. 일본 스스로는 해체에 극력 반대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재벌 해체는 일본을 재건시킨 일등 공신이었다. 재벌 해체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한 일본은 고도성장 가도를 달리며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경제력 집중과 독점은 반시장이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 친시장이고 경제 발전이다. 이것은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입증되었다. 미국은 독점 음모를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 경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독점을 방지하는 경제민주화는 경제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
2015.10.21.
[최정표 칼럼] 경제민주화, 경제력집중 해소에서부터
대기업, 변해야 산다① "경제민주화, 경제력집중 해소에서부터" 시장경제의 최대 적은 힘의 집중과 힘의 남용이다. 주식시장에서 큰 손이 움직이면 그 시장은 더 이상 시장일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집중된 힘은 그 힘을 바탕으로 시장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장에 집중된 힘이 존재하면 그 힘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한국경제에서 재벌은 바로 이러한 힘의 주체이다. 따라서 재벌은 시장경제의 최대 적이다. 재벌에게는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어 있고 재벌은 그 힘을 남용하고 있다. 재벌은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영역 영역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재벌은 정부정책까지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유도해낸다.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으로 친재벌 정책을 추구한 것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의 집중이 존재하는 한 한국경제는 결코 시장경제로 성공할 수 없고 선진국도 될 수 없다. 후진국에는 재벌이 존재하지만 선진국에는 재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도 이는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재벌개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고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내용이다. 차기 정부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해소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재벌을 선진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을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재벌개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하나는 구조적 측면에서의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행태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경제력집중의 해소는 구조적 측면에서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경제력 남용의 방지는 행태적 측면에서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현재의 공정거래법 규정은 재벌의 저항으로 인해 모든 조항에서 핵심 내용들이 아예 빠져버리거나 무력화되어 규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불임성 조항이 되고 말았다. 우선 공정거래법...
2012.05.30.
최정표 공동대표 인터뷰 “시민운동의 르네상스 열어야”
최정표 공동대표가 생각하는 시민운동의 방향과 재벌개혁 세대교체와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민운동의 르네상스 열어야” 대화는 경실련과의 인연에서부터 시작됐다. “창립멤버는 아니었지만, YWCA에서 열린 경실련 창립식 때 참석하면서부터 경실련과의 오랜 인연이 이어졌다”라고 운을 뗀 그는 “노태우정권 당시 전국적으로 땅 투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매각 등의 재벌 개혁방안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최 공동대표는 강철규 전 공동대표, 장지상 경북대 교수와 공동으로 「재벌」이라는 재벌 비판서를 집필하며, 재벌개혁운동의 선구자로 나섰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경실련은 어떤 의미일지 궁금했다. 지금은 머리가 희끗한 노교수지만 패기 넘치던 30대 중반부터 경실련 시민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중소기업분과 활동, 정책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까지 경실련의 주요 직책을 도맡아 수행하며 90년대 경실련의 힘을 키워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최 대표는 주저 없이 “교수가 제1의 직업이고 경실련 활동가가 제2의 직업”이라 말할 정도로, 경실련을 통해 많은 인연을 만나고 사회에 대한 철학을 확립했다고 한다. 그런 최 대표에게 MB정부의 4년 국정운영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는 단호하게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MB자체가 국정철학이 없었다. 원전 수주와 같은 사안은 기업차원에서는 대단한 성과라 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 우선시됐어야 한다. MB는 비즈니스맨의 범주를 못 벗어났던 것이 한계”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측면에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벌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규제 및 금산분리 완화, 감세 정책 등 온갖 방법을 써서 재벌과 유착했지만, 「가난한 집 맏아들」(유진수 지음,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보듯이 재벌은 자신의 이익만 챙길 뿐, 국가 경제를 돕지 않아 결국...
201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