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윤석열 정부, 관피아 내각으로는 ‘공정’ 확립 어려워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2)] 윤석열 정부, 관피아 내각으로는 ‘공정’ 확립 어려워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내각 구성에 있어 이른바 관피아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물론 역대 정부마다 관피아 문제가 많았지만, ‘공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인 만큼, 관피아들이 대거 포진한 상황에서 공정한 국정운영이 될지 우려가 크다. 관피아 무엇이 문제인가?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정부 부처에서 일하면서 권력과 인맥 등을 활용하여, 관련 기관, 민간기업, 협회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관피아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재취업전과 재취업후로 구분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재취업 전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가고자 하는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정책 권한을 활용해 갈 곳을 정해 놓거나 새로운 사업과 이를 바탕으로한 단체를 설립해 놓기도 하는 등 공직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취업 후에는 세간에 잘 알려져 있듯이 정경유착이나 로비의 창구, 기업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나아가 취업시장에서도 불공정을 발생시킨다. 즉 더 적합한 누군가의 자리를 독차지하므로 타인의 취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취업 경쟁을 제한시킨다. 경실련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경제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 관피아의 문제가 더욱 잘 드러난다.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588명의 퇴직공직자 중 485명(82.5%)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 았고, 재취업 승인률은 기획재정부 96.8%, 금융감독원 94.6%, 산업통상자원부 92.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즉 기업 관련 제도나 권한이 많은 부처일수록 취업승인률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유형을 보면 출신 부처의 권한과 성격에 따라 일부 다르긴 하지만 ▲산하조직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