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2)]

윤석열 정부, 관피아 내각으로는 ‘공정’ 확립 어려워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내각 구성에 있어 이른바 관피아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물론 역대 정부마다 관피아 문제가 많았지만, ‘공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인 만큼, 관피아들이 대거 포진한 상황에서 공정한 국정운영이 될지 우려가 크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정부 부처에서 일하면서 권력과 인맥 등을 활용하여, 관련 기관, 민간기업, 협회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관피아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재취업전과 재취업후로 구분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재취업 전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가고자 하는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정책 권한을 활용해 갈 곳을 정해 놓거나 새로운 사업과 이를 바탕으로한 단체를 설립해 놓기도 하는 등 공직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취업 후에는 세간에 잘 알려져 있듯이 정경유착이나 로비의 창구, 기업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나아가 취업시장에서도 불공정을 발생시킨다. 즉 더 적합한 누군가의 자리를 독차지하므로 타인의 취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취업 경쟁을 제한시킨다.

경실련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경제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 관피아의 문제가 더욱 잘 드러난다.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588명의 퇴직공직자 중 485명(82.5%)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 았고, 재취업 승인률은 기획재정부 96.8%, 금융감독원 94.6%, 산업통상자원부 92.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즉 기업 관련 제도나 권한이 많은 부처일수록 취업승인률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유형을 보면 출신 부처의 권한과 성격에 따라 일부 다르긴 하지만 ▲산하조직 신설, ▲민관유착, ▲재벌대기업 방패막이(사외이사 등), ▲채용압박, ▲정무직 보은과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취업, ▲ 부처 파워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는 상대적으로 많은 공무원 연금을 받음에도 재취업하여 높은 연봉까지 병행해서 받고 있어, 소위 ‘관피아 전성시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은 물론, 행정부까지 관피아들이 다수 임명되었다. 위 [표] 외에도 더 많은 관피아들이 있지만, 임명이 되었거나 주요한 후보자들에 대해서만 우선 정리해 봤다. 행정부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 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관피아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에는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관피아이다. 대표적 사례를 들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퇴직 후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을 할 당시, 에쓰 오일(S-Oil) 사외이사까지 맡았었다. 민간에 재취업 한 것도 문제지만, 상법상 김앤장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에쓰오일의 사외이사 재직은 문제가 있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겸직해 왔다. 상법 제382조에는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피용자’는 사외이사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민간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해왔던 인사가 행정부를 통할하는 자리를 맡았을 경우, 관경유착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관피아들은 공직에서 퇴직한 후 민간에서 기업 방패막이 역할 등을 하다가, 현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자 다시 주요 공직으로 복귀하였다. 공직은 민간과의 이해상충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이들 민간 대기업 출신 인사들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상당수가 기업규제 완화 및 지원정책 등 과거 보수정부의 기조를 답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공정하게 정책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는 행정부를 통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 및 에너지 정책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정책 총괄,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은 대통령 최측근에서 국정을 보좌하는 등 하나하나 매우 중요한 직책인 만큼, 이해상충 우려가 큰 관피아 출신들에 거는 기대감이 낮을 수밖에 없다.

관피아 문제는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이슈지만 문제만 짚고 질타하는 수준에 그쳤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이러니한 점은 국회의원들의 경우 장관급 국무위원으로 가고 싶어서 대통령과 당권력자들에게 소위 ‘충성’을 하기도 한다. 향후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낙선해도 관료 경력을 활용해 민간에 재취업하기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가 제역할을 하지 않음에 따라, 관피아들이 여전히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정신차리지 않고 허점투성이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사회와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 내각책임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피아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여겨진다. 하지만 ‘공정’을 외치면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큰, 관피아들을 대거 내각에 기용하고 있다.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관피아 문제 중 하나가 국민들이 부여한 국가권력을 활용해 사익편취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민간 재벌과 대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다가 공직으로 복귀한다면 재벌대기업의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 그간의 관계도 있겠지만, 공직에서 물러날 때를 대비해 또 다시 재벌대기업으로 재취업하기 위한 사전 작업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관피아 근절에 나선다면, 공정을 확립하겠다는 말을 조금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관피아 전성 시대’, ‘관료공화국’, ‘관경유착’, ‘정경유착’이라는 말 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야 공정한 세상이 오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