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교육부‧법무부 등 7개 정부 부처 관피아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3/23)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육·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환경·고용노동·해양수산부 편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4호선 혜화역)   1.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해 「관피아 실...

[성명] 코인담당 공직자 가상자산 거래소 재취업에 관한 입장

  국회는 조속히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관피아는 정경유착과 로비의 창구, 기업 방패막이 역할로 우리경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줘 -취업심사 대상자 및 대상기관 요건강화 등 구체적 제도개선에 나서야   오늘(8/11) 언론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하던 금융관련 공직자들이 업무연관성이 높고 이해충돌소지가 ...

[특집] 윤석열 정부, 관피아 내각으로는 ‘공정’ 확립 어려워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2)] 윤석열 정부, 관피아 내각으로는 ‘공정’ 확립 어려워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내각 구성에 있어 이른바 관피아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물론 역대 정부마다 관피아 문제가 많았지만, ‘공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

[기자회견]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발표

<관피아 실태 보고서 1>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하여 관피아 제대로 근절하라! 취업심사 받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 재취업! 재취업승인율 기재부(96.8%), 금감원(94.6%), 산업부(92.6%) 순으로 높아 시장경쟁 왜곡하며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공직자...

대형로펌의 전문인력 절반 이상 공정위,금감원,국세청 출신

- 국내 6대 로펌의 전문인력 96명 중 53명(55.2%)이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출신 1. 최근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 등과 같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 감독 및 행정처분을 맡고 있는 기관 출신 공직자들이 사기업체의 고위직이나 전문인력으로 진출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