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육·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환경·고용노동·해양수산부 편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4호선 혜화역)

 

1.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해 「관피아 실태 보고서 1 :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2022)」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나머지 7개 정부 부처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에 대해 1년간 관피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관피아가 우리 사회 내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의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허술한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관피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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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육·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환경·고용노동·해양수산부 편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 7개 정부 부처 공직자,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으로 인해 10명 중 8.4명이 재취업 성공
- 조직 신설후 재취업, 같은 자리 중복지원, 여러기업 연속 지원,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등등 다양한 사례 드러나
☞ 일시/장소: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오시는길: http://ccej.or.kr/intro/location)

◈ 사회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1. 취지발언 ― 김성달 사무총장
2.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3. 경실련 입장 발표 ― 임효창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4. 향후 계획 발표
5.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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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7개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2023)」등 기자회견 자료는 당일 현장 배포할 예정입니다.

 

3. 기자님들의 많은 참석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3년 3월 22일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230322_취재요청_교육부‧법무부 등 7개 정부 부처 관피아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3.23)

문의: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사무국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