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교육부‧법무부 등 7개 정부 부처 관피아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3/23)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육·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환경·고용노동·해양수산부 편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4호선 혜화역)   1.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해 「관피아 실...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부동산 정책 무력화시킬 우려있어

-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21개 법률), 미국 투자자에게 제소 대상이 될 우려 - 노무현 정부의 8.31, 3.30, 1.11 부동산 대책 핵심내용도 무력화될 우려 -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배제해야 -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범국본, 최재천 의원 공동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개 공기업 감사실 실태보고

19개 공기업 감사실 실태보고 보고서입니다.

쓰레기종량제 평가 보고서

15개 시·도 종량제 추진성과 평가 사업 용역 보고서   1997년 3월 24일 경실련 (사)환경개발센터, 녹색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주관 : 경실련 (사)환경개발센터 경실련 환경개발센터는 녹색연합,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지난 1996년 12월부터 1997년 2월까지『15개 시․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