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도 종량제 추진성과 평가 사업 용역 보고서

 

1997년 3월 24일

경실련 (사)환경개발센터, 녹색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주관 : 경실련 (사)환경개발센터

경실련 환경개발센터는 녹색연합,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지난 1996년 12월부터 1997년 2월까지『15개 시․도 종량제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가 결과를 알리고, 평가 결과를 계량화된 순위로 나타내어 종량제의 본래 목적인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활성화, 청소예산의 자립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달성한 광역자치단체에 시상,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95년 종량제 실시 이후 줄어들었던 쓰레기량이 최근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등,  현재 종량제 시행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향후 종량제의 바른 발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요  약  문 >

 

1995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시․도별 추진성과를 분석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현황 문제와 개선책 그리고 15개 시․도의 업무 평가 내용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종량제의 현황과 문제점

* 본 연구는 2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적 조건과 부족한 연구재원의 한계로 부득이 232개 시,군,구(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인 쓰레기 종량제를 15개 시.도의 권역별로 한정지어 분석 평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중요 문제점을 발견하였음.

<문제점1> :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 쓰레기 종량제가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활용가    능한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종량제 이전과 유사한 행정편의    적 체제로 임의 전환하려는 경향이 있음. 
예) 쓰레기 종량제(從量制)에서 쓰레기 종인제(從人制) 또는 종호제(從戶制)와 같이 쓰레기 처리량과는 상관없이 청소대행업체 위탁수수료를 청소구역, 주민수, 가구수에 의거하여 결정하는 방식이 일부에서 시행되는 사례.
=> 파생되는 부작용 : 시민들이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희석 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붕    괴시킴.

 

<문제점 2> : 96년도의 매립, 소각처리량의 감량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둔화하였고 그 결과, 대도시의 경우 종량제 실시후, 약 20% 감량화하였으나 96년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음.

 

<문제점3> :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률이 대도시의 경우 각기 차이가 있지만 95년에  비하여 96년은 약 20%정도 봉투사용률이 낮아졌음. 도(道)지역의 경우는 봉투 사용률 자체가 매우 낮음 (평균 50% 내외).
=> 파생되는 부작용 : 수거처리 수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의 증가와 수수료가 자치단체로 환수되지 않고 누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예산  자립도를 낮추고 있음.

* 본 연구 과정에서 분석된 바, 쓰레기 종량제를 잘 수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쓰레기 감량화와 청소예산 자립화가 개선되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는 쓰레기의 매립, 소각처리량이 증가하고 청소예산 자립도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쓰레기 종량제의 개선 방안

* 이와 같은 측면에서 쓰레기 종량제의 개선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개선방안1>
-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의 수를 최소화할 것.
- 다량배출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고 대행업체 등과 개별적 약정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
- 과도한 공공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할 것.
- 다량배출업체 등도 중장기적으로는 모두 종량제에 편입시킬 것.

 

<개선방안2>
- 청소예산 가운데 세출(비용) 부분을 단계별로 명확히 구분할 것.
- 규격 봉투 판매 수익이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을 얼마나 충당하는가를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단계별로 보여줄 것.
- 자치단체의 실질적 비용 절약 성과를 연도별로 제시할 것.

 

<개선방안3>
- 종량제 실시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을 분명히 제시할 것
- 행정 비효율로 인한 봉투값 상승 부분과 처리시설 투자비 등으로 야기된 봉투값 상승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것.
- 쓰레기 감량 부문 만큼 청소 관련 인력을 감축할 것.
- 종량제 규격 봉투의 가격 결정 내역을 밝힐 것.

 

3. 15개 시․도의 종량제 업무 평가

 (1) 6대 도시의 종량제 업무 평가

앞서의 각 부문별 평가를 종합하여 6대 도시와 9개 도의 광역자치단체 업무 성과를 비교 평가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음.

* 9개도 광역자치단체 쓰레기 종량제 업무 성과를 비교한 결과 1위는 경상북도였으며 2위는 강원도, 전라남도,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차지하였음.

<종량제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종량제 추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일 시 : 3월 26일(수) 14:00 - 17:00
장 소 : 국립 환경 연구원 강당

프로그램               

사  회 : 서왕진 국장      
인사말 : 이정전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운영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축  사 : 환경부 장관

 1부   :   우수 광역자치단체 시상 
          강문규 / 아태시민사회연구원장, 녹색연합 공동대표

 2부   :   토론회
         
  사  회 : 박영숙(한국 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발  제 :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종량제 추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40분)
        / 김정훈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폐기물 분과위원장․서경대 행정학과 교수)
  
   지정 토론
  

   • 감량화 부문에 대한 평가 (20분)
        / 정재춘 (연세대 환경공학과 교수)
   • 재활용 부문에 대한 평가(20분)
        / 박 준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
   • 청소 행정 서비스 부문에 대한 평가(20분)
       / 신현국 (환경부 폐기물 정책과장)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재정 자립 부문에 대한 평가(20분)
       / 신금주 (서울시 환경관리실 청소기획관)
   • 주민참여 부문에 대한 평가
       / 이성미 (여성민우회 환경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