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고] 교육부‧법무부 등 7개 정부 부처 관피아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3/23)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육·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환경·고용노동·해양수산부 편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4호선 혜화역) 1.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해 「관피아 실태 보고서 1 :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2022)」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나머지 7개 정부 부처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에 대해 1년간 관피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관피아가 우리 사회 내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의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허술한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관피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육·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환경·고용노동·해양수산부 편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 7개 정부 부처 공직자,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으로 인해 10명 중 8.4명이 재취업 성공 - 조직 신설후 재취업, 같은 자리 중복지원, 여러기업 연속 지원,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등등 다양한 사례 드러나 ☞ 일시/장소: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오시는길: http://ccej.or.kr/intro/location) ◈ 사회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1. 취지발언 ― 김성달 사무총장 2.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3...
2023.03.22.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부동산 정책 무력화시킬 우려있어
-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21개 법률), 미국 투자자에게 제소 대상이 될 우려 - 노무현 정부의 8.31, 3.30, 1.11 부동산 대책 핵심내용도 무력화될 우려 -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배제해야 -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범국본, 최재천 의원 공동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범국본, 최재천 의원 공동으로 2007년 2월 1일(목) 오전 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은 물론 대부분의 공공정책을 훼손할 우려가 큰 ‘투자자국가소송제’ 자체를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한미FTA저지범국본은 지난 16일 한미FTA와 충돌하는 169개의 국내 법률을 발표한 바 있다. 범국본은 이에 대한 2차 작업으로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최재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부동산 정책들이 한미FTA 투자챕터 중 ‘투자자국가소송제’와 상충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각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이를 발표하였다. 3. 이들 단체들과 최 의원은 이날 발표한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입이 국내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미국측 표준안대로 타결될 경우, ① 한국 법제 상 ‘수용’에 따른 ‘보상’수준이 현금이 아닌 채권형식이거나 미국 투자자가 기대하는 ‘공정한 시장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소대상이 될 수 있고, ② ‘토지이용 정책, 개발제한 정책’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이나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전대책이 ‘간접수용’으로 간주되어 제소대상이 되는 등 무력화 될 수 있으며, ③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 또는 공적 환수 정책’ 등 부동산 투기근절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후대책 ...
2007.02.01.
19개 공기업 감사실 실태보고
19개 공기업 감사실 실태보고 보고서입니다.
2002.04.29.
쓰레기종량제 평가 보고서
15개 시·도 종량제 추진성과 평가 사업 용역 보고서 1997년 3월 24일 경실련 (사)환경개발센터, 녹색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주관 : 경실련 (사)환경개발센터 경실련 환경개발센터는 녹색연합,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지난 1996년 12월부터 1997년 2월까지『15개 시․도 종량제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가 결과를 알리고, 평가 결과를 계량화된 순위로 나타내어 종량제의 본래 목적인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활성화, 청소예산의 자립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달성한 광역자치단체에 시상,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95년 종량제 실시 이후 줄어들었던 쓰레기량이 최근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등, 현재 종량제 시행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향후 종량제의 바른 발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요 약 문 > 1995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시․도별 추진성과를 분석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현황 문제와 개선책 그리고 15개 시․도의 업무 평가 내용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종량제의 현황과 문제점 * 본 연구는 2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적 조건과 부족한 연구재원의 한계로 부득이 232개 시,군,구(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인 쓰레기 종량제를 15개 시.도의 권역별로 한정지어 분석 평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중요 문제점을 발견하였음. <문제점1> :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 쓰레기 종량제가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활용가 능한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종량제 이전과 유사한 행정편의 적 체제로 임의 전환하려는 경향이 있음. 예) 쓰레기 종량제(從量制)에서 쓰레기 종인제(從人制) 또는 종호제(從戶制)와 같이 쓰레기 처리량과는 상관없이 청소대행업체 위탁수수료를 청소구역, 주민...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