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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교육부‧법무부 등 7개 정부 부처 관피아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3/23)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육·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환경·고용노동·해양수산부 편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4호선 혜화역) 1.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해 「관피아 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 박근혜정부, 역사와 교육도 농단할 셈인가? - 교육부는 오늘(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교과서는 3권의 현장검토본으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날치기 강행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날치기 강행 - 비민주적 독선 행위로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 -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오늘(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황 국무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기존 교과서의 내용과 집필진이 편향됐고,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이 위협받는 등 현행 검정 발행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제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제출 -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다양성 훼손, 민주주의 역행 - 경실련은 오늘(2일) 지난 10월 12일 행정예고된 교육부의 중·고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내용으로 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과거 국정 역사교과서는 유신정부가 정권의 정통성과 유신의 당위...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입장
정권을 위한 역사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나?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 교육부는 어제(12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고, 역사 교과서의 발행방식을 포함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의 발표 배경에는 검정 교과서에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이 필...
서울시 학생인권위의 학교 앞 호텔 학생인권침해 의견표명에 대한 입장
서울시 학생인권위, “학교 앞 호텔 추진은 반인권적 행위” - 정부와 여당은 반인권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철회하라 -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의 지난 28일, 용산 화상경마장과 함께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한 학생의 안전권, 교육환경 향유의 권리를 ...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훈령제정에 대한 교육부 항의방문
지역주민․학부모․시민단체,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훈령제정 교육부 항의방문 - 대기업 특혜법 ․ 학습환경 파괴법, 교육부 훈령 폐지해야 한다 - 1. 오늘(10/15)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교육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훈령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 교육부를 방문했다.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제정한 훈령...
[기자회견]학교 주변 호텔 건립 허용하는 교육부 훈령 철회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16일(화) 오전10시, 국회 정론관 □ 발언1 - 교육부 훈령 상위법 위반 내용(정진후 의원/정의당) □ 발언2 - 인천 효성동 호텔건립 반대 활동 소개(조현재/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국장) □ 발언3 ...
교육부 호텔건립 훈령 강행에 대한 입장
학습환경 파괴하는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을 반대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첫 성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은 ‘국회와 법원, 국민 무시’ 교육부는 8월28일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공식적인 발표도 없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훈령...
교육부의 송현동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 훈령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교육부는 특정기업 특혜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 시도 중단하라 - 교육부의 최우선 가치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다 - 교육부는 지난 8월 5일(홈페이지 게시는 8일) 특정기업의 특혜를 전제로 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100실 이상의 ...
로스쿨문제, 새정부에서 총정원수 확대 등 전면보완해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지역별 배분을 두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갈등을 겪는가 하면 탈락한 대학들은 물론 인가받은 대학까지 불만을 제기하면서 로스쿨 제도는 도입부터 큰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이번 논란의 불씨는 교육부가 로스쿨의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한 것에 있다.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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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로스쿨 정원 1,500명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 오전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까지 2,000명 선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총 입학정원은 최소 3,000명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해 온 경실련은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총 입학정원 보고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