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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10월호]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 첫 국감, 민생국감이 되길ㅣ김성달 특집.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특집(1)] 윤석열 정부 3년... 부자감세의 구조화를 우려한다 | 유호림 [특집(2)] 누구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인가? | 권오인 [특집(3)] 기업을 위한 세제개편안 : 성장동력 상실과 양극화의 주범?! | 오세형 [특집(4)] 종부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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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 첫 국감, 민생국감이 되길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 첫 국감, 민생국감이 되길 김성달 사무총장 22대 국회 첫 국감이 곧 시작된다. 2024년 국정감사는 10월 7일~25일까지 1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22대 국회 첫 국감이고, 초선의원들의 비중도 44%나 되는 만큼 국회의원과 의원실의 시계가 바쁘게 돌아갈 때이다....
[특집] 윤석열 정부 3년... 부자감세의 구조화를 우려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특집.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1)] 윤석열 정부 3년... 부자감세의 구조화를 우려한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지난 7월 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역시나 부자감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조치는 거의...
[특집] 누구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인가?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특집.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2)] 누구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인가?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기획재정부는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부자감세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 역시 엄청난 부자감세안이 담길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특집] 기업을 위한 세제개편안 : 성장동력 상실과 양극화의 주범?!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특집.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3)] 기업을 위한 세제개편안 : 성장동력 상실과 양극화의 주범?! (feat. 가업상속공제확대와 법인세인하)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기업인천하지대본’이라는 글귀가 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표현에 비유한 것이리라. 농자도 여전히 천하지대본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
[특집] 종부세에 대한 세 가지 오해와 진실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특집.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4)] 종부세에 대한 세 가지 오해와 진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최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가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
[인터뷰] 경이로운 기자단 3기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인터뷰] “지금 여기에 우리의 꿈을 써내려 갑니다” - 경이로운 기자단 3기 인터뷰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2023년 8월, 7명의 첫 수료자들을 배출한 경이로운 기자단이 3기를 맞이했습니다. 경이로운 기자단은 2030 청년들이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한 의제를 발굴하고, 경실련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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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추세 반전 가능한가?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시사포커스(1)] 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추세 반전 가능한가? - 고용시장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등 좋은 일자리 대책은 부재 -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비상대책회의는 7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 ‘인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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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8.8 부동산 대책, 국민주거안정 정책이 맞는지 대통령실에 물어봤습니다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시사포커스(2)] 8.8 부동산 대책, 국민주거안정 정책이 맞는지 대통령실에 물어봤습니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 지난 8월 8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명목으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수도권에 42만 7천호 이상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
[시사포커스] 집값 안정 효과 없이 서울 과밀화만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시사포커스(3)] 집값 안정 효과 없이 서울 과밀화만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호 추진을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선호도 높은 서울·수도권 신...
[전문가칼럼] 경제냐 예술이냐?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전문가칼럼] 경제냐 예술이냐?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인간을 동물과 구별지어 주는 몇몇 요소들 가운데 으뜸은 예술이라 할 수 있다.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인간에게는 생존의 조건이지만 예술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고차원 활동이기에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요즘 경제가 좋지 않지만 미술계에는 ...
[윤서기-행] 바다와 박물관, 신안에서의 느린 하루
[월간경실련 9,10월호][윤서기-행] 바다와 박물관, 신안에서의 느린 하루 최윤석 회원 기상관측사에 기록될 유례없는 여름을 겪는 와중에 신안으로의 여행을 계획했다. 그때만 해도, 폭염특보를 접하며 송편을 먹고 있는 지금도 그렇지만, 도무지 한 치 앞의 기후 상황도 예상할 수 없었는데, 개중에 그래도 신안이 계절과 날씨에 따른 기복이 덜한 ...
[BOOK돋다] 가족에 대하여
[월간경실련 2024년 9,10월호][BOOK돋다] 가족에 대하여 - <딸에 대하여>, 그리고 <이상한 정상가족> - 이성윤 회원미디어팀 팀장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요즘 명절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명절에 가족, 친척들이 시끌벅적하게 모여서 지내던 것도 옛 풍경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
[2024년 7,8월호] 월간경실련 200번째 이야기
목차 [동숭동칼럼] 부자감세, 토건사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ㅣ 김성달 특집. 월간경실련 200번째 이야기 [특집(1)] 표지로 만나는 월간경실련 200호까지의 여정 [특집(2)] [축하의 글] 월간경실련 지령 200호를 맞이하며 | 류중석 [특집(3)] [인터뷰] 월간경실련을 만든 사람들, 위정희·노정화·양세훈 | 문규경 [특집(4)] 나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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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부자감세, 토건사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동숭동칼럼] 부자감세, 토건사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김성달 사무총장 22대 국회가 개원 50일이 지났는데도 개원식을 못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6월에 개원식이 열렸고, 21대 국회에서 7월 16일로 가장 늦게 열렸다. 22대 국회는 당초 7월 초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채상병 ...
[특집] 표지로 만나는 <월간 경실련> 200호까지의 여정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특집.월간경실련 200번째 이야기(1)] 표지로 만나는 <월간 경실련> 200호까지의 여정 1990년 7월 <경제정의>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월간 경실련>은 경실련의 35년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1997년 11월 <월간 경실련>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 안...
[특집] [축하의 글] 월간 경실련 지령 200호를 맞이하며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특집.월간경실련 200번째 이야기(2)] 월간 경실련 지령 200호를 맞이하며 류중석 공동대표(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시간은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흘러가지만, 사람들은 시간을 끊어서 돌잔치를 하고 생일을 기억하고 환갑을 기념합니다. 이러한 머무름의 시간은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서 반성하고 더 나은 앞날을 계...
[특집] [인터뷰] 월간경실련을 만든 사람들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특집.월간경실련 200번째 이야기(3)] “경제정의가 이뤄지는 그 날까지” - 월간경실련을 만든 사람들, 위정희·노정화·양세훈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월간경실련이 200호를 맞았습니다. 오늘의 월간경실련이 있기까지 회원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
[특집] 나의 월간경실련에게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특집.월간경실련 200번째 이야기(4)] 나의 월간경실련에게 월간경실련 3.0을 기대하며 윤철한 기획연대팀장 “에피소드” 경실련 상근활동가들에게 월간경실련 발송은 일상 업무 중 하나였다. 매월 1차례 발송자 명단을 엑셀로 정리하고 라벨을 출력하면, 모든 상근활동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수천 개가...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원 추정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시사포커스(2)] 윤석열 정부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원 추정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최근 정부의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 56조 4,000억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다는 언론보도를 대다수 국민이 접했을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이 많이 걷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