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2)정치]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너도 나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런데 정작 선거제도는? 
 22대 총선 당시 많은 정당들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성과제 도입, 윤리특위와 윤리조사국 설치를, 국민의힘은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하지만 정작 기득권 빼기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과 위성정당 방지법은 없었다. 원내 제1정당, 제2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공약집에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 및 위성정당 문제 극복방안에 대한 대안이 없는 대목은 매우 의아한 일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국회가 과연 이전의 국회와 어떻게 다를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기득권 구조가 더욱 강화되고, 정치인들의 비위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그들만의 제식구 감싸기가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정당과 후보들이 국회 개혁을 약속했고, 이제 곧 개원할 국회가 이러한 변화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시민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정치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들을 제안한다.

기득권 정치구도 해체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국회개혁 같이 이뤄져야 
 우선, 기득권 정치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이는 선거제도의 개혁, 정치 자금의 투명화, 정당법의 개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정은 정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정치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지 않고 기득권 정치 구조를 유지할 경우, 일부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독점하게 되며, 이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불평등과 부패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대표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첫째,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를 통해 정확히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단순 다수대표제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가 혼합되어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어 단순 다수제의 특성이 강하다. 이러한 체계는 낙선자를 지지한 유권자의 투표가 무효화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큰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저해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모든 정당과 유권자의 목소리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구 의석을 절반 이상 공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도 절반 이상을 공천하도록 하여 위성정당의 창당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과 회계 감사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은 주요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신생 및 소수 정당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정당이 받는 보조금의 양이 그들의 득표율에 비례하지 않아, 실제 유권자의 지지와 연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국고보조금의 배분 방식을 전국 기준 득표율이나 확보한 의석 수에 비례하도록 개편함으로써, 모든 정당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당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여 국고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감시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주의 정당 구도의 타파를 위해 지역 정당의 설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정당법은 중앙당을 수도에 두고, 일정 수의 시도당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전국적인 활동을 하는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지역 정당의 설립을 어렵게 만들고,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저해한다. 중앙당을 수도에 두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당의 수를 최소화하여 지역 정당의 설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정치관계법 개정뿐만 아니라, 국회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 국회는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고 있다. 때로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하거나,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국민의 대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운영 방식과 윤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네 번째 과제는 국회의원 '제 식구 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제도 강화이다. 국회의원의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윤리특위가 심사를 지연시키는 등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윤리특위의 징계안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국회의원 징계안을 계류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 임기 중 임대업을 원천 금지하고, 배우자도 임대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등록하는 사적 이해관계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해충돌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위성정당방지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우선, 위성정당방지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거대 양당은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사과와 함께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위성정당방지법 통과를 대선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선거제도가 어떻게 확정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위성정당방지법 통과를 지연시켰다. 결과는? 선거제도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위성정당이 또다시 창당되었다.

 시민사회 또한 선거제도가 어떻게 확정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중대선거구제, 완전한 비례대표제 등을 우왕좌왕하다가,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이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위성정당방지법부터 통과시키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이 국회개혁을 강도 높게 이야기한 만큼, 특권 내려놓기 서약을 진행해야 한다. 비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개혁에 머무르지 않고, 이러한 윤리 국회를 토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22대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국회의원 제식구 감싸기 개선 등 정치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을 통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증대시키고, 공정한 정치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쇄신으로 기억되는 22대 국회가 되길… 
 정치쇄신으로 기억되는 국회는 제13대 국회, 제16대 국회, 제17대 국회 등이다. 특히 1987년의 민주화 운동 이후 첫 번째 총선거가 있었던 제13대 국회는 정치적 변혁의 상징적인 시기로 알려져 있다. 제16대 국회 역시 정치개혁과 부패척결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통과되었다. 특히 2004년에는 정치자금법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정치권에서의 개혁 움직임이 두드러졌던 시기이다. 제17대 국회에서도 각 진영대결이 첨예화되는 폐단이 있었지만,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제 개선이 이뤄졌고,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 제정되고 강화되었다.  

 정치쇄신과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현 정치 체계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권력의 집중과 정치적 불신을 낳고 있다. 정치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정치개혁은 단순한 제도적 변화를 넘어서, 정치 문화 자체의 혁신을 요구하는 중대한 과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욱 반영되고, 보다 진보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