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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6월호] 22대 국회가 가야할 길
목차 [인사말] 김철환, 원경, 김연옥 신임 공동대표 [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원은 21대와 달라야 한다 | 김성달 특집. 22대 국회가 가야할 길 [특집(1)]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 서휘원 [특집(2)]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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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원은 21대와 달라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원은 21대와 달라야 한다 김성달 사무총장 2024년 5월 30일에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22대 총선은 어느 때보다 정책없는 선거라는 비판 속에서 치러졌고 선거결과 집권여당이 참패하고 거대야권이 형성됐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의 당연한 결과임을 강조하지만 위...
[특집]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1)]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대표를 뽑는 과정으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선거를 통해 다양한 ...
[특집]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2)정치]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너도 나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런데 정작 선거제도는? 22대 총선 당시 많은 정당들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화했다....
[특집] 22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협치를 보여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3)의료·복지·소비자] 22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협치를 보여야 한다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하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비급여보고제도 도입, 수술실 CCTV 설치법 제정 등 환자 중심의 법...
[특집] 재벌과 물적자본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 국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4)재벌개혁] 재벌과 물적자본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 국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오는 5월 30일이면 새로운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21대 국회의 22대 총선 과정을 지켜본 국민으로서는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의 확장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특집] 22대 국회는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5)부동산] 22대 국회는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 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하여 국민이 심판을 내린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
[특집] 정책금융의 부저추신, 부동산금융의 봉위수기, 디지털금융의 견리사의를 실천해야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6)금융] 정책금융의 부저추신, 부동산금융의 봉위수기, 디지털금융의 견리사의를 실천해야 - 배수거신, 대마불사, 조삼모사 식의 금융지원정책은 이제 그만 - 정호철 경제정책팀 간사 윤석열 정부의 2022-2024년 금융정책 윤 정부의 금융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부자와 투기업자...
[특집] 농민·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8)농업] 농민·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시대는 끝났을까.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농업의 위상을 어떻게 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는 의외로 많은 논쟁이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