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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원은 21대와 달라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원은 21대와 달라야 한다 김성달 사무총장  2024년 5월 30일에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22대 총선은 어느 때보다 정책없는 선거라는 비판 속에서 치러졌고 선거결과 집권여당이 참패하고 거대야권이 형성됐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의 당연한 결과임을 강조하지만 위성정당 출현, 녹색정의당 당선자 0명 등의 결과는 22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지 의문이 들게 한다. 더군다나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인 만큼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  우선, 국회 스스로 윤리강화를 통한 국회개혁에 나서야 한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됐던 각종 설문조사 때마다 국회불신과 정치개혁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이를 악용해서 여당은 국회의원 축소를 주장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후퇴시켰고, 야당은 여당의 선거개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정당화했고, 국회의원 특권폐지 등에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모습에 국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었지만 거대양당 모두 아랑곳하지 않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이익단체가 아닌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겸직금지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 이외 영리업무 종사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겸직금지(제29조), 영리업무 종사금지(제29조의2)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막대한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과다 부동산 보유, 주식보유, 가상자산 보유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누리는 의원들이 상당하다. 게다가 재산보유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경실련이 22대 국회 당선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신고재산은 33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당선자의 신고재산이 21억 8천만원인 것에 비하면 ...

발행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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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1)]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대표를 뽑는 과정으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선거를 통해 다양한 사회 계층과 의견을 대표하는 인물을 선출할 수 있고,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인 2023년 9월 14일,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하여, 강도 높은 유권자 운동을 진행했다. 이렇듯 이례적으로 빨리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여기에 매진한 것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더욱 강화되어 다양성을 해치고 있고,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로 정당 내 의견도 묵살되는가 하면, 이로 인해 거대 양당의 책임 있는 공천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경실련의 유권자 운동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다. ▲기득권 거대 양당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는 공천 개혁 운동과 이에 대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후보자 자질 검증, ▲민생 국회를 복원할 수 있는 정책선거 운동이다. 총선이 끝난 현 시점에서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장면 1: 기득권 거대 양당 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경실련은 2024년 2월 2일,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경실련은 24개 지역 경실련과 함께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일부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가담하고 찬성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

발행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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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2)정치]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너도 나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런데 정작 선거제도는?   22대 총선 당시 많은 정당들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성과제 도입, 윤리특위와 윤리조사국 설치를, 국민의힘은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하지만 정작 기득권 빼기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과 위성정당 방지법은 없었다. 원내 제1정당, 제2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공약집에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 및 위성정당 문제 극복방안에 대한 대안이 없는 대목은 매우 의아한 일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국회가 과연 이전의 국회와 어떻게 다를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기득권 구조가 더욱 강화되고, 정치인들의 비위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그들만의 제식구 감싸기가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정당과 후보들이 국회 개혁을 약속했고, 이제 곧 개원할 국회가 이러한 변화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시민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정치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들을 제안한다. 기득권 정치구도 해체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국회개혁 같이 이뤄져야   우선, 기득권 정치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이는 선거제도의 개혁, 정치 자금의 투명화, 정당법의 개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정은 정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정치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지 않고 기득권 정치 구조를 유지할 경우, 일부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독점하게 되며, 이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불평등과...

발행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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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2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협치를 보여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3)의료·복지·소비자] 22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협치를 보여야 한다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하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비급여보고제도 도입, 수술실 CCTV 설치법 제정 등 환자 중심의 법안이 마련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후반기 국민의힘의 집권으로 국회가 여소야대 지형으로 변화되면서 충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여당의 법안 논의 회피와 야당 주도의 법안 처리(간호법과 중범죄의사처벌법 등), 이를 야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정국이 경색되고 이해당사자들의 극심한 갈등으로 사회 혼란을 초래하였다. 사회복지나 소비자 분야는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행되었다.  22대 국회 특히 상반기 상황도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난 국회의 갈등 상황을 반복하며 빈손 국회가 될 우려가 크다. 이제 여야 모두 수적 우세나 열세를 이용해 밀어붙이기식 또는 막무가내식 회피 방식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최근 의대 증원 추진과정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도 정부가 동력을 잃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대다수 국민이 의사 확충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제 22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정책경쟁을 하되 결과를 도출하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 줄 때다. 그래야 추락한 정당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해야할 복지·소비자 분야 의제들을 살펴본다. 의료공백 해소위한 공공의료 강화 : 공공의사 양성과 공공병원 확대  2020년 개원한 21대 국회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시작됐다. 국가재난 수준의 감염병 확산으로 공공의료 확충 문제는 국정의 주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되었지만 결국 의료계의 반대(집단 진료거부 사태)를 극복하지 못했다.  당시 문재인 정...

발행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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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재벌과 물적자본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 국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4)재벌개혁] 재벌과 물적자본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 국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오는 5월 30일이면 새로운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21대 국회의 22대 총선 과정을 지켜본 국민으로서는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의 확장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21대 국회에서는 개혁성이 담긴 입법 활동보다는 재벌과 대기업, 고소득자와 고자산가 등 기득권층에 혜택이 가는 입법활동을 주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로에 대한 비방과 편 가르기, 특권과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했고, 국가와 민생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는 거의 없었다.  21대 국회의 임기(2020. 5. 30.~2024. 5. 29.)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많은 변화와 변수들이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경제는 악화되고, 내수와 직결된 민생 또한 바닥으로 추락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은 국제적인 곡물가격과 에너지가격 등을 상승시켰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 기업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금리인상은 우리 증시와 내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 때문에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라는 말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면 법제도 개선 즉,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혁적인 법안들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금산분리 완화, 재정수입에 반하는 법인세 인하 및 공제 확대,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부의 불평등과 세습을 가져올 상속 및 증여세 완화 등 우리 경제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법안 발의와 통과에 주력했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는 ...

발행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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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2대 국회는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5)부동산] 22대 국회는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  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하여 국민이 심판을 내린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통령의 불통행보는 많은 국민적 지탄을 받았는데 여당도 이를 보완하거나 견제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면서 선거참패라는 결과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야당이 정부여당보다 나은 모습을 보인 것은 결코 아니다. 여당과 정치적 다툼에 몰두하여 정치적 대립과 양극화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이제 총선도 끝난 만큼 여야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데 집중해야 한다. 경실련은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동산 분야 사업으로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제도화를 제안하는 바이다. 1. 임대인 반환보증보험가입 의무화  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다. 전세제도는 임대차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적 금융제도에 가깝다. 임대인은 집을 담보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린다. 대신 세입자는 월세 부담을 면제받으므로 상호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지게 된다. 전세제도는 나름 국민적 신뢰를 받으며 주요 주거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월세-전세-자가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주거 사다리는 당연한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전세제도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집값 상승기 동안 집주인은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만 임차인은 일시에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등 세입자 보호장치가 만들어졌지만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기에는 한계를 보였으며, 때론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도구로 활용되...

발행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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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책금융의 부저추신, 부동산금융의 봉위수기, 디지털금융의 견리사의를 실천해야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6)금융] 정책금융의 부저추신, 부동산금융의 봉위수기, 디지털금융의 견리사의를 실천해야 - 배수거신, 대마불사, 조삼모사 식의 금융지원정책은 이제 그만 - 정호철 경제정책팀 간사 윤석열 정부의 2022-2024년 금융정책  윤 정부의 금융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로 정의할 수 있다(정호철, 2022). 물론, 개중에는 코로나19 시기에 대출 채무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저신용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채무조정 등의 정책금융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정책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금융정책들까지 종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민생경제에 대한 이해, 자산격차에 대한 이해, 시장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라고 내걸기에는 많이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었다. 윤 정부의 지난 2022~2024년 금융정책 방향은 (1)정책금융, (2)부동산금융, (3)디지털금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중·소상공인 대상 1%대 저리·장기대출, 채무조정, 보증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폐업을 막지 못했고, (2)부동산경기와 PF(Project Financing)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DSR),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역시 역전세난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또한 (3)“혁신”을 핑계로 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확대(은산·금산분리 완화)와 “공정”만 앞세운 자본시장·가상자산 정책은 그저 포퓰리즘에 그쳤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제22대 국회가 금융 분야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➊ 정책금융 : 배수거신(杯水車薪) → 부저추신(釜底抽薪)   코로나19 위기 이후 정책금융은 배거수신과 같았다. 즉, “한 잔의 물을 한 수레의 장작불에 끼얹는다”는 뜻으로 아무 소용 없었음을 말한다. 윤 정부는 ① 초저금리 금융...

발행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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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농민·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8)농업] 농민·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시대는 끝났을까.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농업의 위상을 어떻게 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는 의외로 많은 논쟁이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전히 농업은 매우 중요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의 기반이 되는 농업이 그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함은 명백하다. 법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입법부는 전체 구성원을 국민의 투표로 뽑기에 민주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22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기대가 크다. 중요한 농정이슈가 많지만 3개를 추려 22대 국회에 주문하고자 한다. 1.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정책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   급격한 기후 변화가 농업 전반에 가져오는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정부나 언론은 농산물 가격을 생활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산물 수급 불균형의 핵심 요인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이다. 폭우, 폭염, 냉해, 동해, 가뭄, 우박 등이 예측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때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난 수준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 현재는 정책보험의 하나인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지만 실효성 등에 비판이 많다. 제대로 된 피해보상과 농업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보상 수준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농축수산물 재해보험 지원범위 및 비율이 강화되어, 실질적으로 농작물 수입보상분 외에 생계안정 보장, 재생산 활동 보장까지 가능하도록 점진적인 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재해관리기관을 두고 농업재해관리기금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법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식량주권 실현하는 농업정책 : 농민기본법 제정   농민과 농업은...

발행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