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7)세제]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만 하길 바란다

이용준 경제정책팀 간사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만 하길 바란다. 국회는 시민에게 헌신할 필요도, 봉사할 필요도, 진실할 필요도 없으며, 시민을 존중할 필요도, 보호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구제할 필요도 없다. 그저 복종하길 바란다. 국회의 유일한 책무는 시민에게 복종하고 시민의 명령을 경청하는 일이다.

 시민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시민은 평등한 세상에서 삶을 자유롭게 누려야 한다. 튼튼한 집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토끼 같은 자식 낳고 개성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 현실은 어떠한가? 현실이 시궁창이란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니 재차 언급할 필요가 없다. 바로 새로운 국회의 책무를 말하고 싶다. 국회는 소인배들의 부자 감세 시도를 저지하고, 다수를 위한 복지를 실현하라.

 첫째,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황당한 선전은 그만 둬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명 중 5명이 상속세 부담 완화에 찬성한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다. 자산과 소득 양극화가 악화일로인데 1%도 되지 않는 부자를 위한 세금을 없애겠다고? (2022년 상속세 총 결정세액 중 재산가액 20억원 이하~500억원 초과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99.3%였다. 특히 최대치인 500억원 초과 구간의 비중은 77.3%로 상속세 부담 완화의 수혜자가 사실상 초고액 자산가만의 혜택이란 점을 알 수 있다.)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1% 부자의 충실한 비서로 재취업하길 바란다.

 둘째,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멈춰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제외’를 외치더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2주택까지 제외하자며 설레발을 치기 시작했다. 종부세 폐지론에 불이 붙기 시작하니,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부화뇌동도 볼만하다. 종부세는 상위 계층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10분위별 △상위 10%~30%가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3%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상위 계층*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 명백히 부자 세수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싶다면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전문 투기꾼들의 충실한 비서로 재취업하길 바란다.

셋째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금융부자들을 위한 세법개정을 멈춰라. 지난해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가 초래한 절망스러운 현실이 가시화됐다. 한국은행의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배당수입은 434억 46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배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배당금에 대한 95% 세율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2023년 엄청난 법인 자산에 대한 세수가 징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본생계가 어려운 시민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라.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라. 올 1분기 체불된 임금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3% 증가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임금체불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진 것이다. 임금은 재산권 이전에 인격적인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회는 당장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고 법정부담금 요율을 인상해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라. 또 이자놀이만 하는 금융회사들의 법정부담금도 충분히 확보해 소득 대부분을 이자로 약탈당하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라.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10분위별 △상위 10%~30%가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3%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