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만 하길 바란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7)세제]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만 하길 바란다   이용준 경제정책팀 간사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만 하길 바란다. 국회는 시민에게 헌신할 필요도, 봉사할 필요도, 진실할 필요도 없으며, 시민을 존중할 필요도, 보호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구제할 필요도 없다. 그저 복...

[공동성명]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부자감세 대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인가?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기재부의 재정권력 오남용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1.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87조원(GDP 대비 3.9...

[성명]재벌기업과 특정 부유층의 감세를 위한 정부의 근로소득세제 개편 추진을 우려한다

  재벌기업과 특정 부유층의 감세를 위한 정부의 근로소득세제 개편 추진을 우려한다 -‘재정건전성’강조하며‘감세’만 언급하는 정부의 모순 - 지난 6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바, 주지하다시피 이는 과거 MB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토론회] 차기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인터뷰]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2022 대선특집]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가 되어야 합니다”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박훈 교수1) 인터뷰 -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바야흐로, 대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 공약이 우선시되어 진정한 시민의 복리가 증진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경실련은 대선을 앞둔 ...

"가진만큼 세금" - 2018 세법 개정 건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2018년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법개정안이 나와야 - - 보유세,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해야 - 경실련은 어제(6일) 기획재정부에 ‘2018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안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벗어난 부문에 대해 수정이 있어야 ...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세제개편·소득불평등 해소

19대 대선 세제개편 및 소득재분배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순으로 높은 점수 받아 - 심상정 후보, 가치성⸱구체성⸱적실성에서 모두 좋은 점수 받아 - 안철수 후보,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문재인 후보 앞서 1. 평가점수 ※ 세제 및 소득불평등 공약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유...

2015년 세법개정안에 관한 경실련 입장

법인세 인상 빠진 세법개정안, 재정적자는 외면 -재정적자 악화되는데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 없어- -기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대신 기업 소득을 늘려주는 세제안- -장기적 대책 대신 현재 경제문제를 면피하기 위한 세법개정- 정부는 오늘 (6일)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내용으로 2...

경실련, 국회 기재위에 주요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경실련, 국회 기재위에 주요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실효세율 낮고, 투자효과 미미한 법인세율 22%에서 25%로 인상해야 소득역진적인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폐지해야 부의 대물림 심화시키는 가업승계세제, 현행 유지 필요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인 임대소득과세, 분리과세·비과세없이 원칙적 과세해야  경실련은 ...

[현장스케치]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개최 -서민증세와 재정건전성 어떻게 볼 것인가- 2014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대)가 세제개편안 평가 발제를, 김유찬 교수(홍익대 세무대학원)가 예산안 평가 발...

[11/5]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개최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⑤ 세제개편

박근혜, 증세없는 재원조달 구체성 부족 문재인,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로 서민지향적이며 개혁적 문 후보의 증세 실현가능성이 적실성 높아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온실가스 감축·녹색성장 지원, 에너지관련 세제 개혁 시급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국회- 경실련 공동주최, 연속기획 5차 종합토론회   -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지원, 에너지관련 세제 개혁 시급 -  4차례 논의결과, 「에너지 세제개편 7대 원칙과 3대 과제」도출       -  9일(목)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최종 의견수렴 예정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

한나라당은 소득세,법인세 감세 중단 결정하라

여당인 한나라당이 소득세, 법인세 추가 감세를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등 집권여당 답지 않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경제가 처해 있는 현실을 조금만 고민하면 추가 감세 중단의 답은 명확한데, 이른바 실패한 7.4.7 정책의 입안자인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의 전화 한통화로 감세 중단 논의를 중단하는 등 공당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먼저 부자 감세 정책이 완전히 중단되어야

‘부자감세’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가 오늘(23일)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기치로 한 2010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세제개편의 4대 기본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속성장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

감세정책 중단, 재정건전성 제고 대책 필요

재정적자 악화시키는 감세정책 중단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제시하라  정부는 지난 25일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기조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 경기회복 정책기...

국민 83.7% '종부세 강화ㆍ유지'원한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라. -초고액 자산가만을 위한 세제감면은 즉각중단하라. -종부세 강화66.4%, 현행유지17.3%, 폐지12.9%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23일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완화하고,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