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부자감세 대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인가?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기재부의 재정권력 오남용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1.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87조원(GDP 대비 3.9%)으로 당초 예산안(58조 2000억원, GDP 대비 2.6%)보다 약 29조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여 일반회계에 전입한 금액(20조원)과 지방정부에 미지급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18조 60000억원)을 제외하는 꼼수를 부린 결과다. 만일 이와 같은 ‘꼼수회계’로 감춰지거나 착시효과로 인해 국가결산보고서에 보이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25조 6000억원(GDP 대비 5.6%)에 달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117조원, GDP 대비 5.4%)규모보다도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누적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 이하 동일)는 GDP 대비 50.4%인 1126조 7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 동안 나랏빚이 약 60조원 증가하여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GDP의 50%를 돌파했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지난해 예산불용액은 2021년 8조 3000억원, 2022년의 12조 9000억원을 훌쩍 초과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45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산내용에 기초하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년 만에 국가재정을 거의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윤석열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낙수효과’를 이유로 재벌・대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부자감세는 결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세입기반을 침식하여 재정건전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라 수차례에 걸쳐 경고했다....

[성명]재벌기업과 특정 부유층의 감세를 위한 정부의 근로소득세제 개편 추진을 우려한다

  재벌기업과 특정 부유층의 감세를 위한 정부의 근로소득세제 개편 추진을 우려한다 -‘재정건전성’강조하며‘감세’만 언급하는 정부의 모순 - 지난 6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바, 주지하다시피 이는 과거 MB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및 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와 인플레이션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위기마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과 우려만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 10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19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6.8%에 달하는 반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자의 세부담은 2013년에 비해 2019년에 68.3% 상승했고 실효세율 또한 4.5%에서 5.8%로 높아졌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근로소득세제 개편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소득세 면세자를 지금보다 더 늘리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지만, 하위 과표구간을 현행(1200만원)대로 유지하되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지금보다 낮은 하위 과표구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고임금 근로자 감세, 청년 등 중저임금 근로자 증세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즉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세 개편은 고임금 근로자들에게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과표구간을 인상하겠다는 것으로서 결국 고소득자 감세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언급한 것은 중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거나 적용세율을 신설하여 새로이 과세대상에 포섭하겠다는 의미로 ...

[토론회] 차기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가진만큼 세금" - 2018 세법 개정 건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2018년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법개정안이 나와야 - - 보유세,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해야 - 경실련은 어제(6일) 기획재정부에 ‘2018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안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벗어난 부문에 대해 수정이 있어야 한다. 세제가 갖는 의미는 최근의 고용 없는 저성장의 심화, 소득 양극화 악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이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공평과세확립 원칙에 부합되길 바라며, ▲보유세 강화 ▲자산소득 과세 강화 ▲가업상속 공제 제도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 방안은 공평과세 차원과 자산격차 해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현재 부동산 자산은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자산가치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이 불로소득 창출의 기반이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가치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한 보유세 강화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세율 인상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이다.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반영율도 낮고 아파트와 고급단독주택 간의 편차도 크다. 조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형평성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만으로도 보유세 강화 효과와 세수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과거 부동산 가격변동과 재정여건, 납세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세부담상한제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를 통해 공평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실효세율 인상을 하는 방안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예외 없는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른 소득과 비교해서라도 당연히 종합과세가 ...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세제개편·소득불평등 해소

19대 대선 세제개편 및 소득재분배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순으로 높은 점수 받아 - 심상정 후보, 가치성⸱구체성⸱적실성에서 모두 좋은 점수 받아 - 안철수 후보,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문재인 후보 앞서 1. 평가점수 ※ 세제 및 소득불평등 공약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순. ※ 심상정 공약이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에서 앞섬. ※ 문재인 구체성과 적실성에 비해 개혁성은 다소 미흡 ※ 안철수 적실성은 높은 편이나, 가치성과 구체성은 조금 부족 2. 총평 ○ 문재인 후보의 경우 조세정의, 세제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소득불평등 해소의 당위성 등 과세정상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개혁적인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의 경우, 할 의지가 안보인다. 무엇보다 공약이란 국민들과의 임기 내 약속임에도 조세정의 공약은 법인세를 비롯하여, 재정개혁, 세입개혁 등 재원조달 분야에서 수차례 내용이 바뀌었다. 이렇다고 할 때, 문재인 후보의 조세 공약은 신뢰성이 없음은 물론, 구체성, 실현가능성, 개혁성 등 다 낮다고 할 것이다. 특해 재원조달(재정개혁, 세입개혁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고, 단순 금액만 늘어놓는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주거복지를 이야기 하면서, 보유세와 같은 부동산 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지 못 하다. ○ 문재인 후보의 공약의 예상 소요재원 규모는 2018년~2022년 5년간 총 178조원 정도로 이는 큰 정부를 지향함을 의미한다.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선택은 정치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것이 옳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하려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소요재원의 규모는 맞을 것인지, 이러한 재원의 조달은 가능한 것인지라 할 것이다. 공약집의 특성상 세부적인 계산이 없는 상황에서 소요재원의 규모의 타당성을 분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

2015년 세법개정안에 관한 경실련 입장

법인세 인상 빠진 세법개정안, 재정적자는 외면 -재정적자 악화되는데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 없어- -기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대신 기업 소득을 늘려주는 세제안- -장기적 대책 대신 현재 경제문제를 면피하기 위한 세법개정- 정부는 오늘 (6일)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내용으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세법개정안은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다 밝혔으나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면 법인·고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리 경제 활성화의 가장 핵심은 일반 국민의 소득증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법인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재정여건은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이라는 알맹이는 빠진 개정안이라 평가한다. 또한 조세정책을 현재 경제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제도로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첫째. 재정여건은 악화되는데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은 없다. 정부에서 밝혔듯이 최근 3년간 국세수입 실적이 예산안에 못미쳐 세수기반은 약화되고 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관리재정적자 규모가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최대규모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은 없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역외탈세 방지 등의 방안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현재 공제감면세액의 75.6%정도가 ‘수입액 1000억 초과 대기업’에 귀속되고 있고, 담세여력이 있는 법인에 대한 세율을 즉각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기업 비과...

[현장스케치]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개최 -서민증세와 재정건전성 어떻게 볼 것인가- 2014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대)가 세제개편안 평가 발제를, 김유찬 교수(홍익대 세무대학원)가 예산안 평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재진 본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 오건호 운영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임언선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이 참여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훈 교수는 ‘조세정의 및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바라본 2014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바람직한 세제를 △효율과 공평에 부합한 세제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부합한 세제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는 정책적 조세로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을 평가했는데 우선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산가에 대한 감세로 조세공평에 반하고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부유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소득과 임대소득의 차별의 문제로 조세공평성을 저해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를 집행하고 있지 않은 과세행정상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임대소득 강화는 일시적으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전가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공제대상의 지속적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로 인해 제도 도입 취의 본질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공평성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세율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불확실하고 개방경제 하에서 법인세 인상이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재정적자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증세분위기로 볼 때 현실적...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⑤ 세제개편

박근혜, 증세없는 재원조달 구체성 부족 문재인,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로 서민지향적이며 개혁적 문 후보의 증세 실현가능성이 적실성 높아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다섯번째 평가로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먼저, 공약의 구체성에서는 박 후보보다는 문 후보가 앞서고 있다. 박 후보 공약의 내용은 대체로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방향설정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확대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민부담률 인상 ...

먼저 부자 감세 정책이 완전히 중단되어야

‘부자감세’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가 오늘(23일)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기치로 한 2010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세제개편의 4대 기본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속성장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2010 세제개편안이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감세정책에서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이번 세제개편안 마련에 있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데에 중점이 두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적자 상황에 대한 안이한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부재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이후 대규모 감세정책 시행에 따라 2008~2012년 기간 동안 세수감소 규모는 90조 1,5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관리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5조4,000억원이 늘어난 51조원에 달하면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5.0%에 이르고 있다. 국가채무도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35.6% 수준인 360조원에 이르렀고 올해 국가채무 전망은 407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종의 세무검증제도 도입 등 과표 양성화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등 각종 비과세ㆍ감면 정비, 부가가치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신규세원 발굴로 총 1.9조원의 세수증대를 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세수증대 내용도 이미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발표되었으나 대기업의 반발에 밀려 다시 일몰을 연장한, 진작 끝났어야 할 감면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1.5조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주 수...

감세정책 중단, 재정건전성 제고 대책 필요

재정적자 악화시키는 감세정책 중단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제시하라  정부는 지난 25일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기조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노력 병행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감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점과, 4대강 사업 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근거로 볼 때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제 전반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부재한 임시방편적 땜질식 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부자 감세정책에 대한 근본적 기조변화 없이 세수부족분을 채우려는 어거지식 증세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내년의 세수감소액은 13조2,300억원에 이르며, 향후 2012년까지 48조원의 세수가 감소될 예정이다. 국가채무도 GDP의 35% 수준인 353조원에 이르러 향후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내년에 예정된 2단계 법인세․소득세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에 의하면 높은 과세표준 구간(2억원 초과)에 대한 세율이 현행 25%에서 2011년까지 20%로 인하되고, 소득세의 경우도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33%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향후 3년간 10조 5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5조2천억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는 오는 2011~2012년에 거둘 세금을 한 해 앞당겨 거두는 것으로 실질적 세수 증대가 아니다. 따라서 실제로 확충한 세수는 5조3천억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현재의 전반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부족에 대한 근본 처방 없이 임시방편적 대응으로 일관...

국민 83.7% '종부세 강화ㆍ유지'원한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라. -초고액 자산가만을 위한 세제감면은 즉각중단하라. -종부세 강화66.4%, 현행유지17.3%, 폐지12.9%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23일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완화하고, 부과방식을 세대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고, 60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지역 주택소유자들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고, 년말에 위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정이다.  경실련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를 목적’으로 조사를 의뢰하였고, 한길리서치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종합부동산제 개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66.4%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된다(12.9%)’하였다. 특히, 연령별로 40대(72.6%), 지역별로는 광주/전북/전남(87.9%), 부산/울산/경남(74.0%), 직업별로 학생(76.2%), 주부(74.3%), 경제수준별 중하층이하(82.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47.9%가 찬성하는 반면,  48.0%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에 찬성하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 이상(56.4%), 권역별로 인천/경기(56.1%), 서울(54.8%),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중상층이상:75.3%, 중간층:49.4%, 중하층이하: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