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⑤ 세제개편
박근혜, 증세없는 재원조달 구체성 부족
문재인,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로 서민지향적이며 개혁적
문 후보의 증세 실현가능성이 적실성 높아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다섯번째 평가로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먼저, 공약의 구체성에서는 박 후보보다는 문 후보가 앞서고 있다. 박 후보 공약의 내용은 대체로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방향설정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확대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민부담률 인상 추진’, ‘금융소득과세 기준 하향 조정’,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 의제 설정은 구체적이지만 세부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문 후보의 경우 조세부담률,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및 구간,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등의 경우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제시함으로써 공약 자체가 비교적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별다른 증세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은 구체성이 없다. 이에 반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통해 세금을 통한 확보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문 후보의 공약은 비교적 선명하다.
8. 공약의 개혁성은 박 후보에 비해 문 후보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감세정책이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평과세와 양극화 해소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는 개혁성 판단의 준거가 된다. 그러므로 증세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박 후보의 입장이 개혁적이라 볼 수 없다. 이에 반해 문 후보는 고소득층과 대기업들에 대한 감세철회로 서민들의 복지확대를 한다는 쪽이기 때문에 박 후보보다는 서민지향성과 개혁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9. 공약의 적실성에서는 문 후보가 박 후보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입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은 가장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 순으로 보면 ‘세금 탈루와 누수 최소화⇒세제 감면 축소⇒감세 원상 회복⇒보편적 증세’인데 박 후보가 증세 없이 세출구조 조정만으로 연간 27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문 후보 공약의 경우 세계 경제 호전 여부, 근로소득자 반발 등이 우려되지만, 재원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후보보다는 그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예산지출 및 복지전달체계 개혁, 각종 세율 인상 등 각 항목마다 추계하고 있는 조달비용을 확보하기 쉬지 않을 듯 보이나 각 항목별 재원조달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는 박 후보에 비해서는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0.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공약 평가 결과
<참고 : 대선후보 공약비교표>
[언론보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