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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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에 바란다] 시대정신 읽는데서 출발해야_임현진 공동대표
한국의 정치는 변화보다 윤회(輪回)가 많다. 민주화 25년이면 강산도 두 번은 바뀌었을 텐데, 여전히 국가는 국민 위에 있고 통치가 협치(協治)를 누르고 있다. 광복 이후 열 분의 대통령이 오고 갔지만 포용과 애정보다 독선과 기만으로 얼룩진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부국강병, 국리민복, 민생복지 등 좋은 얘기는 많았지만 대체로 구두선으로 ...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약속했던 것들을 흐트러짐 없이 실천하여 5년 후 퇴임시에도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박근혜 당선자가 직면할 대내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다...
18대 대선, 무조건 투표? 따지고 투표!
18대 대선, 당신의 한 표가 만드는 우리의 미래 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회경제적으로 심화되어가는 양극화,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 고물가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대학등록금 등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엄중함으로 인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그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각 후보의 선거...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⑬보건의료체계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⑬보건의료체계 - 두 후보 모두 구체성 없이 의료소비자와 공급자의 눈치 공약 생산 - - 박후보, 의료인력확충은 적실, 의료민영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소극적- - 문후보, 건강보험보장성강화는 적극적이나 지불제도개선방안 없어 재원확보 미지수 -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⑫ 무상보육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⑫무상보육 - 박․문 후보 모두 0~5세 무상보육 실시로 공보육에 대한 의지 높아 - - 박후보, 보육 지원 대상 선별적, 시장화 유지 입장, 개혁성 적실성 떨어져 - - 문후보, 개혁적 공보육 지향하나 구체성 떨어져, 저출산 문제해결의 적실성 높아-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⑪ 사교육(대학입시)
18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⑪사교육(대학입시) - 朴․文 교육 현실에 적합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 박후보, 현정부 정책 유지로 사교육 부담현실 외면, 개혁성, 적실성 떨어져 - - 문후보, 특목고폐지 등 고교서열화폐지 공약의 개혁성 높아, 실현가능성은 미지수-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⑨ 지방분권균형
박-문, 공약 큰 차이 없어...소극적·부분적 개선안 중심 박-문, 로드맵 제시로 실현가능성 담보해야... 문,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해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⑩ 남북관계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 ⑩남북관계 박-문, 남북관계와 북핵 연결 여부가 핵심적 차이 박, 평화보다 안보치중...개혁성·적실성 떨어져 문, 구체적 공약 제시...실현가능성 의문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⑧ 검찰개혁
박, 현행 제도 유지 vs 문, 핵심적 기조 변경 박, 제시 공약 개혁성에 역행 문, 국민 입장 반영...구체성, 개혁성, 적실성 뛰어나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⑦ 정치개혁
박-문, 정치개혁 방안 기대수준 못 미쳐 문, 구체성·개혁성에서 다소 앞서 정치개혁의 본질은 실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⑥ 비정규직
문재인, 세부적․종합적인 실행방안 제시로 구체성 앞서 박근혜, 근본적 제도변화 이끌지 못해 개혁성 부족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⑤ 세제개편
박근혜, 증세없는 재원조달 구체성 부족 문재인,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로 서민지향적이며 개혁적 문 후보의 증세 실현가능성이 적실성 높아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④ 중소기업 골목상권
박근혜, 구체성 부족하며 추상적 문재인, 새로운 제도 도입 등 변화지향적이며 개혁적 적실성은 문 후보가 다소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
18대 대선 주요 후보 150개 정책 비교분석
18대 대선 주요 후보 150개 정책 비교분석 정치·경제·사회 등 7개 분야 핵심의제 선정 박-문, '부패 대 반부패 구도', '경제력집중해소 극명한 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비급여 폐지도 입장차 커... 1. 평가의 의미 ○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엄중함으로 인해 역대 어느 선거...
[현장스케치]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정책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11월 30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7개 시민사회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일차의료연구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인터넷신문 라포르시안과 함께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이번 정책 심포...
[현장스케치]대선후보캠프 초청 지방분권공약토론회
경실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신문협의회는 12월 6일(목) 오후 3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대선후보캠프 정책브레인 초청 지방분권공약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개회사 최정표 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건국대 경제학과) 인사말 및 축사 김윤식 시흥시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사회자 송병록 ...
경실련-경향신문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②고령화사회 대책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②고령화사회대책 - 노인일자리와 노후보장에서는 두 후보 모두 소극적 - - 박후보, 일자리창출 개혁성 부족, 맞춤형급여체계는 적실․합리성 엿보여 - - 문후보, 노령연금확대․빈곤선도입 구체성 높아, 재원확보 방안 미흡 -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 차이...
경실련-경향신문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① 청년일자리
경실련-경향신문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① 청년일자리 박근혜, 세부적 계획 제시없어 구체성 결여 문재인,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등 개혁적 현실적합성 면에서 문 후보가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경실련 18대 대선 후보선택도우미 가동
18대 대선, 이미지를 벗기고 정책을 입히자! -유권자가 고대하고 원하던 프로그램 드디어 오픈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후보선택도우미 가동 -투표참여 독려 및 정책선거 캠페인 4일(화)부터 전개 단일화 논의로 주요 후보들의 정책은 논외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로 누구를 위해 대선이 치러지는지 의문케 할 정도로...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스태추마임) - 노동시장개혁
경실련, 노동시장개혁 촉구 퍼포먼스 - 비광의 현실 -경실련, 스태추 마임(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우리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꼬집다 -18대 대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최저임금 등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확인 필요 1. 현재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극심해졌다. 열심히 일해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