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경향신문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① 청년일자리

박근혜, 세부적 계획 제시없어 구체성 결여

문재인,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등 개혁적

현실적합성 면에서 문 후보가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평가는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청년실업 해결)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청년일자리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7. 먼저, 공약의 구체성 면에서는 문 후보가 박 후보에 비해 앞서고 있다. 박 후보는 추상적이며 선언적 측면이 강하며 세부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반면 문 후보의 경우 청년고용할당제 등 특정제도의 세부적인 계획 제시와 함께 추진되었던 해외사례를 제안하고 있어 구체성에서 박 후보를 앞서고 있다.

8. 공약의 개혁성의 경우 문 후보가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 도입을 제안하고 있어 박 후보에 비해 전향적이고 개혁적이다.

9. 공약의 적실성의 경우 문 후보가 박 후보에 비해 현실 적합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지난 10년간 시행되어 실효성이 방안이거나 정책환경, 기업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공약들이다. 이에 반해 문 후보는 정책방향의 적실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등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10. 공약에 대한 세부 정량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청년일자리 공약 평가 결과 1부

[참고] 후보공약비교표

[언론보도 참고] 

<경향-경실련 공약평가> (1) 청년 실업 해결

<경향-경실련 공약평가> 박근혜 후보 청년실업 해결 공약

<경향-경실련 공약평가> 문재인 후보 청년실업 해결 공약

<경향-경실련 공약평가> 청년실업 해결 공약, 문이 박보다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