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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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로 삼아야 한다! - 정부는 동일노동·동일임금 및 사용사유제한 법제화를 해야 한다! 지난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본격화되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사용자인 정부뿐만 아니라 포스코, CJ 등 대기...
제18대 대통령에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탕평 인사, 화합, 소통의 원칙 견지해야 경제민주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제시 필요 제18대 대통령의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성장 기조로 들어섰으며, 이런 와중에 경제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복지 수요 확대 등의 과제에...
경실련-경향신문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① 청년일자리
경실련-경향신문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① 청년일자리 박근혜, 세부적 계획 제시없어 구체성 결여 문재인,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등 개혁적 현실적합성 면에서 문 후보가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경실련 18대 대선후보의 공약검증 시리즈➃ 비정규직 및 일자리
박근혜, 방향 제시와 선언적 차원에 머물며 구체성․실효성 미흡 문재인, 구체성․실효성에서 앞서나 실현가능성엔 의문 안철수, 종합적인 방안 제시하나 구체성 부족 1. 현재 대선 정국은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정책발표, 단일화 논의, 후보등록 전 정책토론회 부재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18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19대 총선 “비정규직/일자리”총선공약 평가
구체성ㆍ개혁성에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앞서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
졸업해도 일자리 없는 제자들
졸업해도 일자리 없는 제자들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서울에서 그런대로 이름 있는 학교에 다니는 내 제자들의 고민은 역시 좋은 일자리 찾기에 있다. 학교 앞 선술집에서 세상은 너희들 것이라고 제법 호기를 부려가며 그들을 위로해 보지만 그 말의 허전함을 그들은 더 잘 알고 있다. 청년실업자가 과거 10년래 최고치에 달하며, ...
그린벨트 훼손하면서 서민투기조장하는 보금자리주택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정부는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8년까지 공급하겠다던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현 정부 임기 내인 201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단지를 5~6곳 추가로 지정할...
이명박 정부 일자리 대책 분석 기자회견
[분석결과 요약] □ 일자리 대책 분석 결과 : “일자리를 빙자하여 토건재벌에 혈세 퍼주기” ① 일자리 대책 재정사업 수혜자 - 투자액 : 토건재벌 90.1%(108.7조), 중소기업1.4%(1.7조), 노동자․자영업 8.5%(10.2조) - 대책수 : 토건재벌7회(50%), 중소기업2회(14%) , 노동자․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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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손학규 BB- 정동영 CC - 이해찬 B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정책대상 세부 접근, 개혁성은 다소 부족 ■총평 손후보의 경우 실업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과 정책 비전은 비교적 타당하다. 부문별, 정책 대상별로 세부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는 이미 제시된 정책 방안이거나 효과성, 합목적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어서 적실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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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권영길 CC - 노회찬 CC - 심상정 BC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 청년실업 대책 등 재원 조달 도외시 － ■총평 전반적으로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의지가 강하며 내용도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그러나 시장원리와 기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 책임하의 과도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어 적실성이 떨어진다. 또 핵심정책 두가지에 소요되는 연간 40조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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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따져봅시다
갖가지 고통에 시달리는 민생, 정치는 과연 굽어보고 있는가 대선 의제 일방 유포 국민생활과 괴리, 10대 아젠다 선정 후보별 실현성 검증 왜 그럴까요. 숫자로 표현되는 각종 경제지표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는 것은 점점 더 힘들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한 달 내내 허리 못펴고 고생해 모은 돈은 사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