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 청년실업 대책 등 재원 조달 도외시 －

■총평

전반적으로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의지가 강하며 내용도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그러나 시장원리와 기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 책임하의 과도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어 적실성이 떨어진다. 또 핵심정책 두가지에 소요되는 연간 40조원의 추가 예산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이 추상적이다. GDP의 7%를 교육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것도 결국 재정증가 요인인데 이에 대한 대안이 없다.

■세부 평가

청년실업대책은 정책 내용이 풍부하고 구체적이다. 그러나 과도한 의욕에 비해 재원조달방안의 비현실성이나 기업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한계 등으로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황 인식과 대책의 방향성은 적실성을 가진다. 구체적인 통계와 분석도 매우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간 추가소요예산 40조원에 대한 조달방안은 설득적이지 못하다.

실업문제의 원인이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주된 원인이라고 답하고 있으며, 경제구조의 진단 등 나름대로 논거도 분명하다.

청년실업률의 적정 목표치를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전체 평균 실업률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에 반대했다. 고용유지보다는 임금수준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자리 공유나 정년연장과 연계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제약조건 하에서의 일자리 확대에 대한 고민과 비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 노인들 복지 강조 일자리 욕구 외면 －

■총평

전반적으로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의지가 강하고 내용이 다양하다. 현황이 구체적인 통계에 근거하고 있고 공공부문-전통제조업혁신-미래신산업 부문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과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재원조달방안의 현실성이 부족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기업의 수용가능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 평가

공공부문-전통제조업 혁신-미래신산업 부문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는 청년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이나 청년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등에 그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대안이 부족해 적실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과도한 의욕에 비해 재원조달방안의 비현실성이나 기업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노인일자리로 제시하면서도 노인은 복지혜택을 누려야 하며 노동이 강요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면 일리가 있는 입장이나 미래의 고령사회를 감안할 때 노인들의 다양한 일자리 욕구에 대한 정책비전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실업문제의 원인에 대해 고용 없는 성장이 핵심이라고 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방향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논거가 단순해 다소 구체성이 떨어진다. 정년보장형 및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노동시간의 실질적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비교적 적실성과 비전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상정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연장땐 효과 －

■총평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현황파악과 문제의식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의지가 강하고 내용이 다양하다. 재원조달방안은 타 후보에 비해 구체적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업대책이 의무적 고용을 강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짜여 있어 다양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책비전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세부 평가

청년실업대책의 경우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제시하고 있어 적실성과 구체성이 타 후보에 비해 돋보인다. 재원조달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세와 부유세 신설, 직접세 세율의 최고 10~30% 인상 등 재원조달방안에서 현실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노인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주로 노인고용 의무화와 업종별 정년의무제를 통해 노인일자리 보장을 제시하고 있어 기업의 수용가능성이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적실성과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했고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나 조기퇴직과 결합된 임금피크제 등은 반대했다.

고령자 취업과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우며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그리고 실업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예산의 제약 하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실업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다소 안이한 정책적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검증단(사회1분과)

▲검증위원: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김재구 명지대 교수·경실련 노동위원장/장지상 경북대 교수/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간사:김건호 경실련 경제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