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평가
31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세금 문제, 손학규 CC- 정동영 BC - 이해찬 B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재정적자 대책 없이 서민 세제지원 강조－ ■총평 근로자와 서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 ■세부평가 근로자와 서민들에 대해 세제지원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제안했으나 실질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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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손학규 CC- 정동영 CC - 이해찬 C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맞춤 주거복지 제시… 지원금 상환 무대책－ ■총평 최하위계층 주택공급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개발이익의 환수나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를 밝힌 것은 정책 균형을 위해 바람직하다. ■세부평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인 내용이 빈약하다. 주택연금선택제도...
노사갈등, 손학규 BC- 정동영 CC - 이해찬 B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 정부역할만 강조 새 조정회의 제안 - ■ 총평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적 검토와 대안제시는 부족하지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현실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 세부평가 노사관계의 모델을 개혁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가 동업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역할에 맞는 책임을 질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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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 손학규 BC- 정동영 CC - 이해찬 B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 학생 수업 선택제 구체적 설명 부족 - ■ 총평 대체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율성 확대와 경쟁개념의 강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세부평가 핵심공약으로 공교육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학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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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문제, 손학규 BC- 정동영 CD - 이해찬 C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장애연금 수준 현실적 제시, 2800억 재원 마련 언급없어 ■총평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대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부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약의 정책화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정책화의...
보육문제, 손학규 CD- 정동영 DC - 이해찬 B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D －지원대상 3~5세 아동 한정… 근거 모호하고 재원案 없어－ ■총평 아동양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하에 ‘국가 책임 보육시스템’을 보육정책의 틀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실현가능성에 회의를 갖게 한다. 또 일부 정책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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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손학규 CC- 정동영 CD - 이해찬 C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자활사업 민간경영 독창적… 약자보호 정책의지는 ‘실망’－ ■총평 다른 후보에 비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의 확충,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복지의 낭비·소모적 성격을 경계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하는 보편적 사회보장 경향을 보인다. 다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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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재벌, 손학규 CC- 정동영 CB - 이해찬 B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中企 R&D펀드 제안… 재벌 개혁엔 의지 부족 ■총평 손후보는 양극화의 심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 연관 효과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 개정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됐다고 판단된다. 강제조사권과 전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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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손학규 BB- 정동영 CC - 이해찬 B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정책대상 세부 접근, 개혁성은 다소 부족 ■총평 손후보의 경우 실업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과 정책 비전은 비교적 타당하다. 부문별, 정책 대상별로 세부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는 이미 제시된 정책 방안이거나 효과성, 합목적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어서 적실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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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동영-유시민-한명숙 BC 손학규-이해찬 CC
정동영·유시민·한명숙 공약 완성도 다소 앞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한 결과 손학규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와 가치성 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정동영 후보는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받았다. 이해찬 후보는 각각 C등급을, 유시민 후보는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한명숙 후보는 완...
中企.재벌,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재벌개혁에 치중 중소기업 육성책 미진 － ■총평 재벌체제의 경제적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재벌체제가 우리경제에 끼친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지 못하며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개혁방안의 제시가 미흡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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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권영길 CC - 노회찬 CC - 심상정 BC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 청년실업 대책 등 재원 조달 도외시 － ■총평 전반적으로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의지가 강하며 내용도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그러나 시장원리와 기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 책임하의 과도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어 적실성이 떨어진다. 또 핵심정책 두가지에 소요되는 연간 40조원의 ...
노사문제,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사회적 임금’ 확대 장기적으론 타당 － ■총평 노동자 내부의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노사간 임금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국가를 통해 얻는 사회임금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 시각을 전개함으로써 정책의 구체성과 타당성이 돋보인다. 노동계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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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복지 예산의 확대 재원 마련책 취약 － ■총평 전체적으로 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사회안전망에 대한 이념적 지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반면 추진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사회복지 목적세를 통한 재원 마련과 같은 개혁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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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부유세 부과 대상 실체 명확치 않아 － ■총평 핵심 공약과 관련한 세부대안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채무에 대한 인식, 세출의 구조 조정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내용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증세, 부유세 도입 및 이에 따른 복지재원 조달 등 당론으로...
교육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C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대학 평준화 ‘3統’ 실현 가능성 적어 － ■총평 권후보는 공교육 정상화와 서민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핵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22조여원, 5년간 114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교육재정의 국내총생산(GDP) 7% 확보와 부유세 신설, 군축에 따른 국방예산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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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문제, 권영길 BB - 노회찬 B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장애인 연금제 등 현실성 높은 대안－ ■총평 소수자 문제에 대한 응답에서 권후보는 답변의 성실성과 함께 현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 정책 대안의 개혁성이 높은 편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5% 적용제도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해 장애인의 일자리 확보를 주된 정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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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CC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세금 만들어 재원… 조세 저항 불가피－ ■총평 권후보는 전반적으로 보육문제의 현황에 대한 수량화된 자료와 그에 대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보육정책을 제시하면서 정책의 타당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일부 정책의 경우, 이상적 목표 설정과 장기적인 정책목표는 있으나 그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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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BB - 심상정 C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국가의 고용 책임제 시장경제선 힘들어- ■총평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권후보의 핵심정책은 국가고용책임제를 도입하는 것과 정규직전환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국가고용책임제는 ▲노동자에 대한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국가의 고용조정력 강화와 국가책임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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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A
창당 이래 첫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는 민주노동당이 24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권역별 개표를 한다. 권영길·노회찬·심상정 등 3인의 후보는 다음달 9일 권역별 경선을 끝내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다음달 10~15일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전국 동시실시한다. 경향신문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은 이에 맞춰 3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