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자활사업 민간경영 독창적… 약자보호 정책의지는 ‘실망’－

■총평

다른 후보에 비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의 확충,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복지의 낭비·소모적 성격을 경계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하는 보편적 사회보장 경향을 보인다. 다만 비용부담이 큰 사회보험적 보장에 대해 관대하지만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부조적 보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정책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본래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없다.

■세부평가

핵심정책은=절대빈곤층에 대한 핵심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의 개별급여 체제로의 전환과 자활사업에의 민간경영방식 도입을 제시했다. 빈곤예방과 탈빈곤을 위한 정책을 수급자와 차상위로 구분해 제시하는 등 비교적 다양하고 적극적인 편이다. 자활사업에 민간경영방식 도입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과 자활사업의 연계 등을 제시한 것은 독창성이 돋보이나, 자활사업 자체에 대한 개혁보다는 운영의 효율성 문제로만 국한하고 있어 효과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차상위층을 위한 고용개선조치 도입과 복지경보시스템 구축은 독창적이지만 사회보장서비스 지원의 확대라는 관점이 취약해 임시방편적 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회복지 예산비중은 어떻게=OECD 평균수준으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아동복지부문의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OECD 국가 내에서도 차이가 매우 확연한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성격과 목표를 명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추가세원 발굴은=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예산확보는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등 민간의 역할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형평성 제고와 효율화에 대한 의지가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제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는=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분리를 주장하고 소득재분배가 없는 소득비례연금을 주장했다. 그러나 세대 내에서 충당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주장하면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줄 거대한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인 태도로 평가될 수 있다.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의료재원이 차지해야 할 비중은=고비용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등의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예산평가가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미 FTA 협정이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은=국내 제약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점과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정책적 대응방안을 비교적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다.

■과거행적

손후보의 경우 96년 복지부 장관 시절 복지예산을 증액하고 노령화, 상대적 빈곤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는 모든 국가정책과 경제성장의 최종 목표”라고 하면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조화를 제시했다. 2005~2006년에는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의 문제를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충분한 성장을 해야 충분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성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했다. 최근 대전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복지가 중요하다면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큰 복지”라고 했다. 사회복지의 낭비적 성격과 효율성을 주되게 강조하는 현재 손후보의 사회보장적 사회복지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D
－개혁적 저소득층 주거복지 재원마련 방안 알맹이 빠져－

■총평

사회안전망과 관련해 비교적 균형적인 개혁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실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은 개혁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정책 방안은 상황 및 문제 인식, 정책대안 제시에 있어 구체성과 다양성이 미흡하며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세부평가

핵심정책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한 맞춤형 복지시스템과 저소득층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복지 보장을 제시했다. 개별급여체제에서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들의 선정기준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효율성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점이 긍정적이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보장을 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 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빈곤예방과 탈빈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책적 구분이 없는 점은 정책적 대안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복지예산 비중에 대한 입장은=사회복지재정 확대에 찬성했다. 예산 증가와 관련, 서민들의 추가 부담과 무관한 세원에 대해서는 추가적 발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산 비중에 대해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을 정책적 판단이 아닌 사회적 변화의 흐름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근거나 계획,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 조세형평성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선언적인 주장에 머물고 있다.

공적연금에 대한 발전방향은=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령화에 따른 후세대 부담증가와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구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시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합리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건강권보장에 대한 견해는=건강권보장에 대한 목표와 비전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 현황분석과 정책대안 역시 매우 미흡하고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특히 건강권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제시가 부족하다. 인식 부족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미 FTA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이에 대한 영향과 대책이 너무 피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차기정부의 과제로만 떠넘길 뿐 한·미 FTA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내용 이해와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에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과거행적

정후보는 2006년 당의장 당선 수락연설에서 “선성장 후복지로는 결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대한민국은 성장과 복지의 두 날개로 날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5대 양극화 해소를 선언하며 ‘안심정치’를 공언하기도 했으나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정후보는 ‘결혼과 출산 축복’ 신용 대출 프로그램, 0∼5세아 무상보육 등을 주장했으나 정책수단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재원에 대한 추상적 접근으로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 2006년 1월 군병력 감축을 통한 양극화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되었지만 그 해 방송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국채를 발행, 양극화 재원을 조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 그 진위와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해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보험료 지원등 적절한 제안… 예산조정안 실현성은 한계－

■총평

다른 후보들에 비해 사회안전망의 현 상황 및 문제와 관련, 개혁적 성향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정책의 문제점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분석, 그에 따른 정책대안 제시는 정책 사안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분적으로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평가

핵심정책은=기초보장급여 체계 개편을 통한 맞춤형 복지 시스템 구축 공약은 적절한 제안이다. 다른 후보에 비해 개별급여 체제의 장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급여체계 개편이 사후보장만을 제시할 뿐 빈곤예방 및 탈빈곤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제도변화가 빈곤화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과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여건 확대를 주장했다. 현재 전체 가입자 중 약 500만명이 납부 예외자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표명한 것으로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긍정적인 주장이다. 재원추정과 조달방법, 시행의 구체적인 플랜이 불명확해 확실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사회복지 예산 확보에 대한 입장은=예산 구조의 조정 및 군축을 통한 국방비 절감을 사회복지 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동안 재정 확보와 관련, 현 정권이 보여준 행태를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을 신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추가적 세원발굴과 관련,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과세의 집행성 강화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안을 내놓았다. 다만 현 정권의 총리를 지낸 경력을 고려할 때 제시된 정책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공적연금제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는=납부 예외자 축소를 통한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군인 및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간의 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 방향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민 건강권 보장에 대한 입장은=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선진외국의 경험과 교훈에 대해 진지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차기정부 예산의 자연증가분 중 50%를 교육과 복지 분야에 투자하고 세출구조 개혁에 따라 교육 복지분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아이디어는 현실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제시가 부족해 정책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미 FTA가 의약품 산업에 미칠 영향은=대책을 비교적 적절하게 제시했다. 다만 현황분석과 인식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정부의 홍보내용을 그대로 모방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다소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행적

이후보는 총리 시절 내내 양극화의 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왔다. 2004년 빈부격차 해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2005년에는 저출산 문제, 노령화사회에 대한 대비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06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출 구조조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는 등 대체로 일관성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럼에도 실제 양극화의 문제가 참여정부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책방향과 내용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은 발견하기 어렵다. 

－검증단(사회2분과)－

▲검증위원:김진수 연세대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김진현 서울대 교수/ 이상은 숭실대 교수/ 김철환 인제대학원대 교수/ 남현주 대구가톨릭대 교수/ 이은주 제주대 교수·좋은정책포럼 운영위원 ▲간사: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