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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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시사포커스(3)]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 취임 1년이 지나 밝혀진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취임 1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윤석열표 복지정책,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
[특집]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서 복지정책 평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4)]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서 복지정책 평가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국민에게 각인된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연금개혁 시도를 제외하고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복지공약이 빈약한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뒤로 밀려나 있다. 연금개...
-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9대 대선, 차기 정부에 바란다> Ⅱ. 사회복지분야 향후 복지정책 발전 방향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이번 대선은 예상보다 빨리 실시될 뿐 아니라, 개헌 등 사회전반에 대한 대형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향후 사회복지의...
기본권적 복지는 국가사무, 복지재정확충 방안 마련하라!
박대통령의 보육·기초연금 재정책임은 중앙정부 - 지방과 갈등 조장해 복지정책 좌초시키려하나? - 지난 3일 전국시군구협 지자체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보육료와 기초연금 등 늘어난 복지비용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위기라며 중앙정부에게 대책을 촉구했고, 이어 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과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의 추가부...
기초연금 도입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사실상 기초연금 공약후퇴 선언 - 박대통령은 공약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직접 밝혀야 - 정부는 오늘(26일)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안)은 소득계층 하위 70%에 한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최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대통...
이명박정부 2년 보건복지정책 평가 결과 발표
-정책수행 성적: C등급 이하가 86% ‘미달’ 혹은 ‘낙제수준’, A등급 0% -공약이행 성적: C등급 이하가 89%, A등급 0% 1.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14명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보건복지분야 정책 및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능동적 복...
복지는 축소하고 ‘돈벌이’에 나선 민망한 복지부
어제(2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08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복지부는 보고를 통해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 실현’을 주제로 하여 1)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2)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3)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4)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등을 4대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복지정책과 새정부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국정운영 관련 문제가 뉴스의 가장 큰 화두...
공적서비스 전달체계개편에 대한 의견서 인수위에 전달
<세부내용은 첨부된 보고서 전문 참조>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능동적 복지’를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원스톱 복지전달체계구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전달체계는 정책수급의 전달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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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손학규 CC- 정동영 CD - 이해찬 C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자활사업 민간경영 독창적… 약자보호 정책의지는 ‘실망’－ ■총평 다른 후보에 비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의 확충,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복지의 낭비·소모적 성격을 경계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하는 보편적 사회보장 경향을 보인다. 다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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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복지 예산의 확대 재원 마련책 취약 － ■총평 전체적으로 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사회안전망에 대한 이념적 지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반면 추진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사회복지 목적세를 통한 재원 마련과 같은 개혁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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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이명박CC-박근혜CC-홍준표DC-원희룡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先성장 後분배’ 개혁의지 의문- ■평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방향과 핵심 사업들은 다른 후보에 비해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이 높다. 이후보가 제시한 ▲독거 빈곤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농촌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의무보육 및 무상의료 등은 다른 후보들...
참여정부 보건복지 핵심공약 이행평가 결과보고서 발표
복지부가 지난 10월, 2006년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보건복지 분야 27대 핵심공약의 이행실적을 자료로 제시하였다. 복지부는 자체 평가를 통해 공약을 완료한 것이 12개이고 정상진행중인 공약이 14개이며, 부진한 공약은 1개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가 자체 평가한 결과를 검증하면서도 이와 독립적으로 참여정부 핵심공약 이행 평가 작업...
보건복지 공약 4년 성적표, A등급 0개…空約우려 D등급 5개
분배를 통한 사회복지를 강조해 온 참여정부가 출범 당시 제시했던 ‘복지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2006년 2분기 현재 참여정부 보건복지 분야 27대 핵심 공약의 이행 상황은 완료 12개, 정상 진행 중 14개, 부진 1개다”면서 “분기별 목표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