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사포커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시사포커스(3)]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윤석열정부 복지민영화의 신호탄이 울렸다. - 취임 1년이 지나 밝혀진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취임 1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윤석열표 복지정책,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과제부터 대통령실 입장 발표 등을 통해 서비스 복지는 민간중심으로 고도화하겠다고 기본 방향을 밝힌 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진 지금, 정부는 학계와 시민사회 등의 십자 포화를 받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정부는 현재 노인요양시설 인가 시 건물의 임차를 허용해 시설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명 이상이 이용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임차를 통해 가능하다. 이는 국가를 대신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의 책임성을 높여 이용자의 안정과 무분별한 시설 난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의 보험료로 이용료를 지불하여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를 허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지난 7월 19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처음 알려졌다. 노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수요가 증대하는데, 일부 지역 특히 강남3구 등 대도시 지역은 비싼 지가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는 게 당시 밝힌 도입 취지다. 그리고 8월 17일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는 시설 진입을 개선하겠다며 임차 허용 검토를 공식화했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민간이 소규모 자본으로도 사회서비스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리게 된다. 이미 실패가 예견된 정책 공청회 개최부터 반응은 뜨거웠다. 국내외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며, 앞으로 부작용이 뻔하기 때문. 노인요양시설의 핵심은...
2023.09.22.
[특집]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서 복지정책 평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4)]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시점에서 복지정책 평가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국민에게 각인된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연금개혁 시도를 제외하고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복지공약이 빈약한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뒤로 밀려나 있다. 연금개혁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대표할만한 정책이 제시되지도 않고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특징이지만 전통적으로 보수정부가 잘할 수 있는 정책에서도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실패한 중복·누락된 누더기 복지체계 통폐합도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복지정책의 주요 축인 사회서비스영역에서는 공공성을 축소하고 산업화와 시장화 전략에 어떤 정부보다 앞장서고 있어,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의 방향성 수정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의 실체는 무엇인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4개월 직후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의 보편적 복지사업을 포퓰리즘적인 ‘정치적 복지’로 규정하고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강조하였다. 약자 복지의 실체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난 정부 때리기에 집착하는 모습이야말로 ‘정치적 복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중위소득 선정과정의 해프닝이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한 사례이다. 중위소득은 취약층 복지급여, 즉 현금복지의 기준이 되며 기재부 등 정부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정한다. 당시 정부(기재부)는 중위소득을 정할 때 약속된 인상(산식 적용)도 무시하고 동결하려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무산되었으나 약자 복지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약자에게 두터운 보장을 하려면 협소한 대상을 늘리고 급여기준을 현실화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연금개혁 시급하지만 정부 의지 없어 논쟁만 반복하고 있다 기본적으...
2023.05.31.
-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9대 대선, 차기 정부에 바란다> Ⅱ. 사회복지분야 향후 복지정책 발전 방향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이번 대선은 예상보다 빨리 실시될 뿐 아니라, 개헌 등 사회전반에 대한 대형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향후 사회복지의 위상이나 중요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은 아니며, 현재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 각 후보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청사진 제시는 필수적인 과제로 보인다. 격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복지 이슈들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가장 뜨겁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는 노동시장 관련된 복지정책과 저출산 대책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 한정하여 다루어보도록 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된 복지정책의 변화이다.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수요 감소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론부터 인류의 절멸을 예상하는 비관론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기초하여 설계되었던 복지정책까지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회보험-공공부조의 틀 내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미시적 접근부터 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거시적 접근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는 복지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논의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는 실제 기본소득의 원리에 맞지 않는 논의가 지배적이며, 마치 새로운 복지급여의 확대가 기본소득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연하면, 특정 인구집단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선진국...
2017.04.18.
복지정책과 새정부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국정운영 관련 문제가 뉴스의 가장 큰 화두였는데 불행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영어몰입교육과 정부조직 개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의 거침없는 행보로 많은 사람들을 우려하게 하더니 최근엔 장관 인사문제로 언론을 휘젓고 있다. 연일 ‘고소영’, ‘강부자’, ‘강금실’ 등의 신조어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한나라당의 노무현’, ‘노명박’이란 냉소어린 지적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외쳤던 화려한 구호들에 대해 의구심을 접을 수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하고 다 같이 잘사는 나라, 빈곤의 늪에 빠졌을 때 힘이 되어주는 나라, 따뜻한 사회’ 등의 구호 뒤에 가려진 진짜 생각들에 대해선 이미 대선기간 동안 정책검증이란 이름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당시의 결론은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여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겠냐는 평가였다. 이들 분야가 특정계층의 이익보다 정부정책의 원칙과 가치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효율성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에선 그간의 복지정책이 ‘복지병’만 키웠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빈곤층에 대해서조차 빈곤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으니 “니 알아서 하세요” 로 돌리는 꼴이다. 한 예로,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통합안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식의 문제를 따져보자. 지금까지 나온 안을 종합해 보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두 연금의 중복지급을 없애고 통합된 기초노령연금은 보험료 납부나 소득에...
200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