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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본권적 복지는 국가사무, 복지재정확충 방안 마련하라!

박대통령의 보육·기초연금 재정책임은 중앙정부 - 지방과 갈등 조장해 복지정책 좌초시키려하나? -   지난 3일 전국시군구협 지자체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보육료와 기초연금 등 늘어난 복지비용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위기라며 중앙정부에게 대책을 촉구했고, 이어 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과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의 추가부담 불가 방침과 함께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점검 등 강경 대처입장을 밝혔다. 늘어난 복지재정의 부담을 놓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자 정부는 12일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보육과 기초생활보장 등 기본적인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사무와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그간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왔다. 이에 지방의 재정상황은 확대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전액 국고지원이라는 기본원칙을 회복하여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정상화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때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한 채, 서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지방세 인상을 통한 지방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이제 시작단계인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갈등과 불안을 조장해 국론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여 ‘복지국가 실현’을 좌초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박대통령의 복지정책이 더 이상 후퇴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비 확충을 위해 장기불황으로 고통 받는 서민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려한다면 이는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서민증세인 지방세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부자감세를 정상화하여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론 분열을 조장하여 박대통령 복지정책을 좌초시키려 하는가?   지난해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고,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지방정부의 복지비는 4년간 5조 7천억 원이 추가 지출을 전망하고 있다. 2008년 이...

발행일 2014.09.17.
사회
기초연금 도입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사실상 기초연금 공약후퇴 선언 - 박대통령은 공약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직접 밝혀야 - 정부는 오늘(26일)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안)은 소득계층 하위 70%에 한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최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공약보다 대상과 지급액 규모가 대폭 후퇴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약 포기가 아니며,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임기 내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별도의 세수 확보 계획이나 일정 등은 제시하지 않아 여전히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의지를 읽을 수 없었다. 경실련은 조건만 갖추어지면 하겠다는 박대통령의 발언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며 사실상 공약 포기선언으로 유감을 표명한다. 박대통령이 진정 실행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밝혀야 한다.  사실상 기초연금 공약후퇴 선언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재정마련 등 증세 논란이 일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약을 축소해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축소안마저도 재원마련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지출구조조정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박대통령도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런데 정부는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방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을 통해 실행의지의 부재를 드러내며 결국 사실상 공약후퇴를 선언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정여건이 허락하고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임기 내 공약을...

발행일 2013.09.27.
사회
이명박정부 2년 보건복지정책 평가 결과 발표

-정책수행 성적:  C등급 이하가 86% ‘미달’ 혹은 ‘낙제수준’,  A등급 0% -공약이행 성적:  C등급 이하가 89%, A등급 0% 1.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14명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보건복지분야 정책 및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능동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내세우며 약속해 온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요 정책과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합리적 대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하고 선거시기마다 책임지지 못할 무수히 많은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과 함께 그 실체가 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상기하고자 평가를 수행했음을 밝혔다. 2.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복지부가 핵심과제로 선정한 정책을 기준으로 총 22개의 정책(핵심과제)과제를 평가 대상으로 삼고 복지부가 자체평가를 통해 이행실적을 완료, 정상, 추진중, 지연, 중장기검토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를 검증하면서도 이와 독립적으로 현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가 적절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정책수행평가와 대선시기 내세운 선거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공약이행 평가 방식을 병행하였다. 정책평가지표는 1)적절성(20%)- 선택된 핵심과제가 적절한지 여부, 2)투입성(20%)-  계획과 목표, 예산 등 정책수단 확보여부, 3)활동성(20%)- 정책수단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4)성과성(실적20%+효과20%)-실적(outputs)과 성과(outcomes)가 달성되었는지 여부와 정책성과가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가치평가를 동일한 비중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별도로 대선공약이행정도를 신의성(100%)으로 평가하였다. 평가는 평가기준 별로 5점(1점이하 F, 1-2점이하 D, 2-3점이하 C, 3-4점이하 B, 4-5점 이하 A를 기준)으로 정책수행평가 각 항목별 점수와 공약이행평가 점수를 산출...

발행일 2010.02.24.
사회
복지는 축소하고 ‘돈벌이’에 나선 민망한 복지부

어제(2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08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복지부는 보고를 통해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 실현’을 주제로 하여 1)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2)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3)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4)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등을 4대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이 복지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2008년도 업무계획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제외하면, 대부분 참여정부 시절부터 많은 논란 가운데 추진되고 있던 정책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으며 일부는 예정되었던 과제내용 보다 축소된 것이다. 또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실용’을 표방하는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무모한 돈벌이에 나서겠다고 하는가 하면, 꼭 포함시켜야 할 공적연금개혁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문제와 같은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핵심정책의 방향과 입장들은 아예 빠져있는 등 보건복지 주무부처의 보고라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소위 ‘능동적 복지’ 실천계획에서 평생복지안정망확충의 주요 내용으로 국민연금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제시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나마 ‘국민연금 개혁 추진’이라는 업무보고 내용에는 기금운용 수익률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오히려 기금운용 수익률을 개선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식으로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즉, 수익률 개선이란 이름하에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목적을 해칠 수 있는 젯밥에만 관심을 두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주무부처의 인식수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동안 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어 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 역시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아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 낭비적인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정부의 재...

발행일 2008.03.26.
사회
공적서비스 전달체계개편에 대한 의견서 인수위에 전달

<세부내용은 첨부된 보고서 전문 참조>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능동적 복지’를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원스톱 복지전달체계구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전달체계는 정책수급의 전달 통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효율적인 문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단순히 기구재편이나 기능 전환만으로는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종합적인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취약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어 왔다. 각 서비스가 지자체와 각 행정기관별로 분산되거나 복잡한 경로를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됨으로써 다양화된 사회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와 서비스 간 단절성과 중복성의 문제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나,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 등 공적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전달체계 개편과정은 개소 2년 만에 사회복지사무소가 중도하차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상황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 개편이 새롭게 진행되어 민관협력 네트워크 체계가 공존하게 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의 부재로 숱한 갈등을 낳고 있다. 더욱이 부처 간, 공무원 간 통합성과 책임성의 문제가 불거져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편해 온 전달체계가 오히려 비효율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또 행정자치부에 의해 주도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 개편으로 8대 분야, 6개 서비스 대상을 통합 및 연계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국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기보다는 형식적인 행정적 체계만 유지하고 혼란과...

발행일 2008.02.15.
정치
사회안전망, 손학규 CC- 정동영 CD - 이해찬 C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자활사업 민간경영 독창적… 약자보호 정책의지는 ‘실망’－ ■총평 다른 후보에 비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의 확충,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복지의 낭비·소모적 성격을 경계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하는 보편적 사회보장 경향을 보인다. 다만 비용부담이 큰 사회보험적 보장에 대해 관대하지만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부조적 보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정책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본래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없다. ■세부평가 핵심정책은=절대빈곤층에 대한 핵심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의 개별급여 체제로의 전환과 자활사업에의 민간경영방식 도입을 제시했다. 빈곤예방과 탈빈곤을 위한 정책을 수급자와 차상위로 구분해 제시하는 등 비교적 다양하고 적극적인 편이다. 자활사업에 민간경영방식 도입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과 자활사업의 연계 등을 제시한 것은 독창성이 돋보이나, 자활사업 자체에 대한 개혁보다는 운영의 효율성 문제로만 국한하고 있어 효과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차상위층을 위한 고용개선조치 도입과 복지경보시스템 구축은 독창적이지만 사회보장서비스 지원의 확대라는 관점이 취약해 임시방편적 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회복지 예산비중은 어떻게=OECD 평균수준으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아동복지부문의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OECD 국가 내에서도 차이가 매우 확연한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성격과 목표를 명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추가세원 발굴은=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예산확보는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등 민간의 역할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형평성 제고와 효율화에 대한 의지가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제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는=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분리를 주장하고 소득재분배가 ...

발행일 2007.09.28.
정치
사회안전망,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복지 예산의 확대 재원 마련책 취약 － ■총평 전체적으로 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사회안전망에 대한 이념적 지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반면 추진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사회복지 목적세를 통한 재원 마련과 같은 개혁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의 문제가 불명확하다. 재원추계의 근거가 추상적이고 구체적 재원 조달방안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세부 평가 기본생활을 위한 상대빈곤선 도입과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개별급여제도 도입을 핵심 정책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국민의 급여지급 의사 또는 조세부담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상대빈곤선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개별급여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제안했지만 각각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고 선언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향후 사회복지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0%선으로 증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 예산을 GDP의 8.7% 수준에서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추진 계획이 없어 당위적 필요성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서 보험료율의 누진 적용과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50% 지원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력한 누진 체계 도입과 보험료 지원정책은 신고 소득의 하락과 이에 따른 연금급여 수준 하락 등 부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부작용에 대한 대책없이 강력한 소득재분배 체계의 도입만을 주장할 경우 선언적인 주장이 될 소지가 크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실업 부조 등 눈길, 부작용도 고려를 ■총평 보편적 프로그램 도입보다는 사회부조제도의 대대적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

발행일 2007.08.31.
정치
사회안전망, 이명박CC-박근혜CC-홍준표DC-원희룡CC

이명박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先성장 後분배’ 개혁의지 의문- ■평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방향과 핵심 사업들은 다른 후보에 비해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이 높다. 이후보가 제시한 ▲독거 빈곤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농촌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의무보육 및 무상의료 등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지원대상이 구체적이고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우선순위를 갖는 사업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현황분석이 제시되지 못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파악과 문제인식 또한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책 제시의 근거로서 설득력이 약하며 추진방법의 구체성도 떨어진다.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혁안이 빠져 있고 기초보장 외에는 새로울 것이 없는 일반적인 주장이나 불분명한 언급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울러 재원조달을 예산 절감분 20조원 이내에서 충당하겠다고 제시한 것과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는 경제적 성장을 전제로 하면서 사회복지예산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은 개혁의지에 의문을 갖게 하며 공약의 비전을 약화시킨다. 예산 조달을 위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사회복지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성장과의 관련성 속에서 확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시장원리보다는 국민을 당연대상으로 삼는 정책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이후보는 타국가에 비해 그리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하는 등 현실에 대한 판단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발행일 2007.08.16.
사회
참여정부 보건복지 핵심공약 이행평가 결과보고서 발표

복지부가 지난 10월, 2006년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보건복지 분야 27대 핵심공약의 이행실적을 자료로 제시하였다. 복지부는 자체 평가를 통해 공약을 완료한 것이 12개이고 정상진행중인 공약이 14개이며, 부진한 공약은 1개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가 자체 평가한 결과를 검증하면서도 이와 독립적으로 참여정부 핵심공약 이행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핵심공약 리스트에 대한 평가 1) 경실련은 핵심공약 이행평가에 앞서 복지부가 2006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제시한 핵심공약 목록 중에 2002년 대선 당시 제시된 공약을 체크한 결과, 총 5개의 공약이 집권이후 빠진 것을 확인했다. 핵심공약에서 빠져 있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하며 평가한 결과, 빠진 3개 공약이 D등급이었고 나머지 2개 공약이 C등급이었다. 2) 핵심공약에서 빠진 5개의 공약 중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약제는 슈퍼에서도 파는 등 환자의 편의기반 확충한다’는 공약과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민간에도 “보건법인” 등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공약 그리고 ‘수요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개편, 국민의료비 절감, 중복진료 일소한다’는 공약은 논의조차 한 적이 없거나 도입되지 않거나 또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어 경실련 평가의 가장 낮은 등급인 D를 받았다. 3) 대선당시 보건의료 분야의 대표적 공약으로 꼽았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도시형 보건지소의 시범사업만 실시하는 등 10% 수준에서 맴돌고 있고,  ‘고령화에 있어서 치매 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기존 계획보다 크게 축소( 30% )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어 고령화 대비를 위한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4) 중점공약에 포함되어 있지만 경실련이 핵심공약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대표적인 공약은 ‘사회복지지출비율을 GDP 대비 13.5% 까지 확대’,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사회복지사무소설치)’, ‘비영리병원의 공...

발행일 2006.11.30.
사회
보건복지 공약 4년 성적표, A등급 0개…空約우려 D등급 5개

분배를 통한 사회복지를 강조해 온 참여정부가 출범 당시 제시했던 ‘복지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2006년 2분기 현재 참여정부 보건복지 분야 27대 핵심 공약의 이행 상황은 완료 12개, 정상 진행 중 14개, 부진 1개다”면서 “분기별 목표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동아일보는 함께 검증해 보기로 했다. 경실련 전문가 그룹은 각 공약을 A(목표 달성 또는 사업 성과 높음), B(목표 미달성이나 사업 성과 인정), C(사업추진이 더딤), D(사업 매우 부진 또는 목표 달성 불가능) 등 네 등급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A등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등 복지부가 달성했다고 주장한 공약들도 실효성이 적어 B 또는 C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B, C등급은 각각 11개였고 D를 받은 공약도 5개나 됐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제시한 일부 공약이 슬그머니 핵심공약에서 사라진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 의지 부족이 문제”=최근 식품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이란 공약의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법 제정을 둘러싸고 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잡음이 적지 않다. 이 공약은 ‘정권 차원의 법 제정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D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료율의 단계적 현실화’ 공약은 ‘정부가 재정 악화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담뱃값과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유로 D등급이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기대하고 각종 건강보험 수혜 폭을 넓혔다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제 도입’은 의사들의 반발 때문에 복지부가 도입에 소극적인 점, ‘필수 예방접종 무상 실시’ 공약은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말로만 내 건’ 사업이란 점,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은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를 정부가 조율하고 있지...

발행일 200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