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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손학규 CC- 정동영 BC - 이해찬 B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재정적자 대책 없이 서민 세제지원 강조－ ■총평 근로자와 서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 ■세부평가 근로자와 서민들에 대해 세제지원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제안했으나 실질 효과를 입증할 구체성이 부족하다.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대기업에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통한 투자 유도 ▲고용창출 기업의 세액 감면 등을 제시했지만 정책 달성을 위한 검증 및 효과 예측을 위한 분석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조원의 펀드 조성 ▲대기업과 연계한 기술인력 10만명 양성 등을 정책으로 내놓았으나 재원마련 방안이 막연하고, 프로그램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비판적 여론을 수용하고 있지만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비과세제도의 축소 및 정비나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론적 언급만 있고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과거행적 손후보는 조세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법에서는 변화를 보였다. 16대 국회의원 시절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으로 3년간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완전히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주장을 했으나 이번에는 법인세 감면보다는 중소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 확대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가업상속을 위한 상속세 납부 유예를 제안했다. 서민을 위해 근로소득세와 이자배당세의 형평성 악화, 생활 필수품인 세탁기나 냉장고에 특소세를 부과, 양주가 맥주보다 주세가 낮은 문제를 지적하는 등 서민 기초생활에 대한 세제지원확대는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고용창출 기업 감세 특이하나 실효 의문－ ■총평 참여정부의 세제나 재정개혁을 수정 보완하려는 정...

발행일 2007.10.12.
정치
부동산 대책, 손학규 CC- 정동영 CC - 이해찬 C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맞춤 주거복지 제시… 지원금 상환 무대책－ ■총평 최하위계층 주택공급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개발이익의 환수나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를 밝힌 것은 정책 균형을 위해 바람직하다. ■세부평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인 내용이 빈약하다. 주택연금선택제도는 개념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총연금 불입액과 주택가격 격차의 문제, 주택마련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의 상환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부족하다.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 우선적으로 건설 및 금융부문의 선진화를 이룬 뒤에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분양제도는 도입시기의 문제와 함께 주택구매에서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문제도 상존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선분양제의 폐해에 대한 본질을 적확하게 인지하고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필요성 및 강화에 대해 찬성하고, 개발이익의 성격에 따른 차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며, 특히 개발의 공공성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적 기여분에 대한 인센티브 인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행적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일관성을 지키고 있다. 손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와 수요자 중심의 공급활성화와 투기규제, 주택의 복지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또 최하위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거 재개발·재건축과 관련, 철저한 이익환수를 전제로 재건축 용적률 확대를 주장했으나 이번에는 주택의 순환개발차원에서 언급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민간 공익법인에 의한 비영리개발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변화되는 인상을 주었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투기억제책 유보적… 임대소득세 적극...

발행일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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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손학규 BC- 정동영 CC - 이해찬 B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 정부역할만 강조 새 조정회의 제안 - ■ 총평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적 검토와 대안제시는 부족하지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현실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 세부평가 노사관계의 모델을 개혁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가 동업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역할에 맞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노사정 의식전환 교육, 국내 및 외국기업에서 존중과 책임(R&R) 모델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며 이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구체적 실현 방법은 모호하다. 정부 차원의 새로운 ‘사회갈등조정회의’의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회갈등 영향 분석을 통한 실행 ▲갈등 관리 전문가(민간 혹은 공무원) 기용 등을 통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노사갈등이 지속되는 책임은 노사정 당사자와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고, 노사정의 공동노력으로 ‘경쟁적 협조관계’의 노사관계 모델을 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경쟁적 협조관계를 형성하는 구체적 방안 제시가 미흡하다. 비정형 노동자들의 집단행동 문제에 법을 위반한 집단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하지만, 법이 잘못되었다면 개정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과거행적 손후보의 발언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노동은 세계화 시대에서 외자유치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노동문제의 첫째는 원칙과 법치의 확립”(2001년 10월, 국회 본회의)이라는 발언은 손후보의 노사관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경기지사 재직 중에도 “외국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협상 마지막에 묻는 것이 노동문제”(2005년)라고 지적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지나친 단체행동...

발행일 2007.10.11.
정치
교육 정책, 손학규 BC- 정동영 CC - 이해찬 B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 학생 수업 선택제 구체적 설명 부족 - ■ 총평 대체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율성 확대와 경쟁개념의 강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세부평가 핵심공약으로 공교육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학생의 수업선택 시스템 도입’ 등은 설득력을 지니지만,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고 재원 확보 방안도 분명하지 않다. 또다른 공약은 세계 100대 대학 수준의 경쟁력 있고 특성 있는 대학 10개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일류대학이 많아지면’ 사교육비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의 문제는 일류대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경쟁으로 유발되기 때문이다. 고교 평준화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교육여건 및 질적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점진적인 통합에 찬성했다. 2010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실시, 상임위원회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는 의견이다.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마련하면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하겠다는 입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과거행적 과거에서부터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손후보는 다른 두 후보와는 달리 ‘자율성 확대’와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개념 도입’에 방점을 찍고 평준화 교육으로 낮아진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에도 시장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2001년 국회본회의)고 주장했고, 경기도지사 재직 중에도 “현행 평준화 교육이 오히려 불공정을 조장하고 있으며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등 다양한 수준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2004년)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동영 ...

발행일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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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문제, 손학규 BC- 정동영 CD - 이해찬 C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장애연금 수준 현실적 제시, 2800억 재원 마련 언급없어    ■총평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대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부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약의 정책화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정책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 관련 답변의 구체성과 기초적 인식의 풍부함과는 달리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 등을 위한 정책 대안은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을 뿐 현실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 일정의 부재로 인해서 정책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에서 정책적 대안이나 정책일정 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개혁적 전망을 상실하고 있다. ■세부평가 소수자 핵심정책은=첫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를 제시했다. 문제의식이나 현실파악 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용보장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하려는 문제의식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비교적 의미 있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용률을 6%로 확대하는 문제에서 고용 의무제를 강제할 정책수단에 대한 언급이 없고, 공공부문으로의 대상을 축소한 문제가 있다. 재원 조달 방법도 구체적이지 않다. 둘째,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을 제시했다. 신선하기는 하지만, 이 항목이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 연금 도입에 찬성하나=장애인의 소득 현황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풍부하고 급여대상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현실적인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8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외국인 ...

발행일 2007.10.08.
정치
보육문제, 손학규 CD- 정동영 DC - 이해찬 B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D －지원대상 3~5세 아동 한정… 근거 모호하고 재원案 없어－ ■총평 아동양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하에 ‘국가 책임 보육시스템’을 보육정책의 틀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실현가능성에 회의를 갖게 한다. 또 일부 정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보수적이며, 주장하는 제안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세부평가 핵심정책은=첫번째 핵심정책은 3~5세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단계적으로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추정은 하고 있으나, 왜 국가의 보육비용 전액 지원이 3~5세 아동에게만 한정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정책 추진의 단계별 계획과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 두번째로 ‘국가 책임 보육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시설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책 내용이 국·공립 시설 확충을 위한 방법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다. 영아보육시설 전담교사의 자격제도 및 보수를 현실화하는 계획과 관련한 제도 변경과 재정 확보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에 대한 입장은=2010년까지 전체의 약 10%, 2015년까지 전체 약 15%로 증설해 30% 이상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 사회협약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2010년까지 30%로 확대할 것’이라고 한 것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제안이다.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은=전반적인 보육료 동반 상승을 염려하며, 현재 보육사업은 공공성이 우선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육료 자율화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해 제한적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안으로 제시한 보육복지 인프라 구축과 국·공립 시설 확충과 3~5세 아동의 보육...

발행일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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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손학규 CC- 정동영 CD - 이해찬 C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자활사업 민간경영 독창적… 약자보호 정책의지는 ‘실망’－ ■총평 다른 후보에 비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의 확충,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복지의 낭비·소모적 성격을 경계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하는 보편적 사회보장 경향을 보인다. 다만 비용부담이 큰 사회보험적 보장에 대해 관대하지만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부조적 보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정책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본래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없다. ■세부평가 핵심정책은=절대빈곤층에 대한 핵심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의 개별급여 체제로의 전환과 자활사업에의 민간경영방식 도입을 제시했다. 빈곤예방과 탈빈곤을 위한 정책을 수급자와 차상위로 구분해 제시하는 등 비교적 다양하고 적극적인 편이다. 자활사업에 민간경영방식 도입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과 자활사업의 연계 등을 제시한 것은 독창성이 돋보이나, 자활사업 자체에 대한 개혁보다는 운영의 효율성 문제로만 국한하고 있어 효과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차상위층을 위한 고용개선조치 도입과 복지경보시스템 구축은 독창적이지만 사회보장서비스 지원의 확대라는 관점이 취약해 임시방편적 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회복지 예산비중은 어떻게=OECD 평균수준으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아동복지부문의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OECD 국가 내에서도 차이가 매우 확연한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성격과 목표를 명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추가세원 발굴은=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예산확보는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등 민간의 역할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형평성 제고와 효율화에 대한 의지가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제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는=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분리를 주장하고 소득재분배가 ...

발행일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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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재벌, 손학규 CC- 정동영 CB - 이해찬 B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中企 R&D펀드 제안… 재벌 개혁엔 의지 부족 ■총평 손후보는 양극화의 심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 연관 효과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 개정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됐다고 판단된다. 강제조사권과 전속고발권 등 공정위의 역할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균형있는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벌개혁과 관련, 다른 후보들과 달리 출총제를 폐지하고 혁신 친화적인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크형 발전 모델 구축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세부평가 핵심 재벌정책으로 혁신 친화적인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크형 발전 모델 구축을 제시했다. 대기업들이 국내 산업 연관 효과를 고도화하고 중소기업과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본과 노동의 생산적 연합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장기적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방향 설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업 집단의 변화를 유도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실현가능성은 낮아진다. 중소기업 핵심정책으로는 ‘온리원(Only-One) 펀드’를 통한 중소기업 R&D투자 활성화를 제안했다. 5년간 5조원의 펀드를 조성,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매년 1000개 정도의 ‘스타 중소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마케팅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소 일면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조달사업, 특히 대규모 건설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편리성과 투명성이 확대됐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중소기업 보호취지에 어긋나는 예외적 품목에 한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발행일 2007.09.21.
정치
일자리, 손학규 BB- 정동영 CC - 이해찬 B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정책대상 세부 접근, 개혁성은 다소 부족   ■총평 손후보의 경우 실업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과 정책 비전은 비교적 타당하다. 부문별, 정책 대상별로 세부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는 이미 제시된 정책 방안이거나 효과성, 합목적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어서 적실성과 개혁성이 다소 부족하다.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를 말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이 없고,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도 빠져 완성도가 다소 미흡하다. 특히 250만개 일자리 창출과 30만 청년 해외파견 근무 등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세부평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과 현실 인식은 다른 후보에 비해 적실성과 타당성을 가진다. 청년실업률의 절대치는 주요 선진국보다 낮지만 전체 대비 청년실업률은 높은 수준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실 인식은 정확한 현황 파악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해외첨단기업 유치, 글로벌 서비스 산업 육성, 중견 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책과 청년 인력 수급 불일치 완화를 균형 있게 제시한 점도 적실성을 가진다. 그러나 재원조달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부족해 보인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황 인식과 대책의 방향성도 적실성이 있다. 실버뱅크 설립이나 노인인력개발원 확대, 고령 친화기업 인센티브 강화와 연령차별 금지 등의 정책수단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어 실현 가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업문제의 원인이 낮은 경제성장률에서 기인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주된 원인이라고 택일해 답변하고 있으며, 고용탄성치 분석 등 나름대로 논거도 분명하다. 문제 인식이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

발행일 2007.09.19.
정치
비정규직, 정동영-유시민-한명숙 BC 손학규-이해찬 CC

정동영·유시민·한명숙 공약 완성도 다소 앞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한 결과 손학규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와 가치성 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정동영 후보는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받았다. 이해찬 후보는 각각 C등급을, 유시민 후보는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한명숙 후보는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각각 받았다. 경향신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좋은 정책포럼이 공동으로 구성한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은 13일 5명의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책을 분석, 이같이 평가했다. 검증단은 5명의 후보에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정책 2가지를 제시할 것과 비정규직 쟁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은 뒤 이를 분석해 등급을 매겼다. 손후보는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어느 정도 비정규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목표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후보는 인센티브 부여와 직무급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사·정 갈등을 조정할 현실적 방안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이후보는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 규제를 핵심정책으로 들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 제시나 의지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황 및 인식과 관련해서는 타당한 진단을 내렸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한후보는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은 적극 수용하면서도 실효성을 가진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비정규직 불가피” 정책목표 불명확－ ■총평 손학규 후보는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어느 정도 비정규 일자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되 왜곡된 활용을 시정하려는 균형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손후보의 비정규직 정책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분명한 의지와 정책적 목표를...

발행일 2007.09.14.
정치
中企.재벌,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재벌개혁에 치중 중소기업 육성책 미진 － ■총평 재벌체제의 경제적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재벌체제가 우리경제에 끼친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지 못하며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개혁방안의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 후보 중 개혁 입장을 가장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만 종합적 접근이나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 평가 중소기업에 대한 핵심정책으로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을 제시했다. 하도급 거래 규제체제의 보완과 ‘산업별 노사정 공동감시단’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을 구체적 대안으로 내놓았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중소기업문제를 둘러싼 종합적 정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벌해체와 민중참여 소유·경영 구조로의 전환을 재벌관련 핵심정책으로 들었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제안했지만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소유구조폐해의 개선대안으로 전문경영인과 노조, 정부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업관리위원회를 통해 ‘대공장 자주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은 현재의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다. 하도급법 개정의 필요성에 찬성했다. 그러나 하도급법 개정 방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전반적인 대안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벌문제의 핵심을 지배구조에 있다고 보면서도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을 위한 정책제언이 없는 점이 아쉽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노사 ‘공동결정제’ 실현 가능성 낮아 － ■총평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개편한다는 원칙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

발행일 2007.09.01.
정치
일자리, 권영길 CC - 노회찬 CC - 심상정 BC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 청년실업 대책 등 재원 조달 도외시 － ■총평 전반적으로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의지가 강하며 내용도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그러나 시장원리와 기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 책임하의 과도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어 적실성이 떨어진다. 또 핵심정책 두가지에 소요되는 연간 40조원의 추가 예산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이 추상적이다. GDP의 7%를 교육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것도 결국 재정증가 요인인데 이에 대한 대안이 없다. ■세부 평가 청년실업대책은 정책 내용이 풍부하고 구체적이다. 그러나 과도한 의욕에 비해 재원조달방안의 비현실성이나 기업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한계 등으로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황 인식과 대책의 방향성은 적실성을 가진다. 구체적인 통계와 분석도 매우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간 추가소요예산 40조원에 대한 조달방안은 설득적이지 못하다. 실업문제의 원인이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주된 원인이라고 답하고 있으며, 경제구조의 진단 등 나름대로 논거도 분명하다. 청년실업률의 적정 목표치를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전체 평균 실업률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에 반대했다. 고용유지보다는 임금수준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자리 공유나 정년연장과 연계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제약조건 하에서의 일자리 확대에 대한 고민과 비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 노인들 복지 강조 일자리 욕구 외면 － ■총평 전반적으로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의지가 강하고 내용이 다양하다. 현황이 구체적인 통계에 근거하고 있고 공공부문-전통제조업혁신-미래신산업 부문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

발행일 2007.09.01.
정치
노사문제,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사회적 임금’ 확대 장기적으론 타당 － ■총평 노동자 내부의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노사간 임금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국가를 통해 얻는 사회임금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 시각을 전개함으로써 정책의 구체성과 타당성이 돋보인다. 노동계 입장에서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며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추진 전략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 평가 핵심 대책으로 ‘국가고용책임제’와 ‘정규직 전환특별법’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자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제의 현실화와 사회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임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배제적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산별 교섭 체제의 제도화 ▲사회임금제 정착 ▲재벌구조 해체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관한 제도 변경, 재원 마련 계획,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형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현행 노동법이 그들의 노동자적 지위를 부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비정규직, 사내 하청, 지역노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부당하고 열악한 처지로부터 발생하는 노사갈등의 해결책은 이들에 대해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한 것은 구체적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노동권 강화’ 초점, 갈등 해결엔 미흡’ － ■총평 노사갈등 원인이 노동배제 정책의 일방적 추진이므로,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반노조주의의 치료가 필요하며, 대등하고 안정적 노사관계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

발행일 2007.08.31.
정치
사회안전망,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복지 예산의 확대 재원 마련책 취약 － ■총평 전체적으로 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사회안전망에 대한 이념적 지향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반면 추진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사회복지 목적세를 통한 재원 마련과 같은 개혁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의 문제가 불명확하다. 재원추계의 근거가 추상적이고 구체적 재원 조달방안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세부 평가 기본생활을 위한 상대빈곤선 도입과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개별급여제도 도입을 핵심 정책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국민의 급여지급 의사 또는 조세부담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상대빈곤선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개별급여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제안했지만 각각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고 선언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향후 사회복지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0%선으로 증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 예산을 GDP의 8.7% 수준에서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추진 계획이 없어 당위적 필요성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서 보험료율의 누진 적용과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50% 지원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력한 누진 체계 도입과 보험료 지원정책은 신고 소득의 하락과 이에 따른 연금급여 수준 하락 등 부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부작용에 대한 대책없이 강력한 소득재분배 체계의 도입만을 주장할 경우 선언적인 주장이 될 소지가 크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실업 부조 등 눈길, 부작용도 고려를 ■총평 보편적 프로그램 도입보다는 사회부조제도의 대대적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

발행일 2007.08.31.
정치
세금 문제,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부유세 부과 대상 실체 명확치 않아 － ■총평 핵심 공약과 관련한 세부대안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채무에 대한 인식, 세출의 구조 조정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내용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증세, 부유세 도입 및 이에 따른 복지재원 조달 등 당론으로 채택된 정책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는 부족해 후보자의 철학이나 비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 ■세부 평가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의 방법으로 부유세 도입, 상속증여세 ‘재계산제도’ 도입, 골프회원권 등 4대 회원권 보유세 부과 등 부유층의 세부담 증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대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부유층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권후보는 부유층은 금융소득이나 보유재산이 많고 그들의 부가 사회적 자산이라는 전제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특정 소득계층의 세부담 증가 자체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고, 빠짐없이 세금을 걷는 데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지출된다는 점 등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 사회복지목적세로 예산을 충원하는 복지와 조세와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시적이고 재원지출 범위가 제한적인 목적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시적 목적세로 해결 가능한지에 대한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칫 무분별한 목적세 신설로 귀결될 수 있다. 직접세를 많이 걷어 간접세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간접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명확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간접세 축소 주장 구체적 방안 미흡 － ■총평 부유세 도입과 탈세 방지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다른 후보와 궤를 같이한다. 도입시 예상 세수에 대해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

발행일 2007.08.30.
정치
교육 정책,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C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대학 평준화 ‘3統’ 실현 가능성 적어 － ■총평 권후보는 공교육 정상화와 서민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핵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22조여원, 5년간 114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교육재정의 국내총생산(GDP) 7% 확보와 부유세 신설, 군축에 따른 국방예산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제시했다. 재원조달 방안은 파격적이기는 하나 합리적인 대안인지 의구심이 든다. ■세부 평가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권후보도 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것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3불정책은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이자 룰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이나 논술을 계열별 대입자격고사로 대체하되 대입자격고사는 성적 대신 합격과 불합격 여부만을 판별한 후 학생 선발은 지역과 내신을 고려한 추첨을 통해 진행하고, 대학통합전형·통합학점·통합학위(3통정책)를 통해 교육정상화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교육비 문제의 해소 방안을 학벌·학력 중심의 사회풍토를 개선하는 데서 찾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수능과 논술을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 관련 공급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강료 상한제 실시, 심야 학원영업 금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민노당의 교육 공약은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는 데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사교육을 잡기 위해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까지도 함께 막아버리는 부작용 또한 예상된다. 서양 속담처럼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릴 가능성이 있는 공약으로 판단된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사회통합형 선발 정원내 30％ 과다 － ■총평 전면적 대학 평준화와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교육여건 도달 및 완전무상 교육의 실시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발행일 200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