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재벌개혁에 치중 중소기업 육성책 미진 －

■총평

재벌체제의 경제적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재벌체제가 우리경제에 끼친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지 못하며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개혁방안의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 후보 중 개혁 입장을 가장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만 종합적 접근이나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 평가

중소기업에 대한 핵심정책으로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을 제시했다. 하도급 거래 규제체제의 보완과 ‘산업별 노사정 공동감시단’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을 구체적 대안으로 내놓았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중소기업문제를 둘러싼 종합적 정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벌해체와 민중참여 소유·경영 구조로의 전환을 재벌관련 핵심정책으로 들었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제안했지만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소유구조폐해의 개선대안으로 전문경영인과 노조, 정부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업관리위원회를 통해 ‘대공장 자주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은 현재의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다.

하도급법 개정의 필요성에 찬성했다. 그러나 하도급법 개정 방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전반적인 대안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벌문제의 핵심을 지배구조에 있다고 보면서도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을 위한 정책제언이 없는 점이 아쉽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노사 ‘공동결정제’ 실현 가능성 낮아 －

■총평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개편한다는 원칙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재벌개혁 입장을 견지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중소기업정책의 기조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구체적 대안의 제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조달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인식과 대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 평가

핵심 중소기업정책으로 중소기업 강국을 위한 3대 지원책을 제시했다. 대기업 불공정거래 차단 및 하도급 위반업체 처벌강화, 대졸자 중소기업 취업 촉진책으로 청년실업 해소, 공정거래 정상화, 인력·기술지원 등 대책을 종합적으로 내놓았다.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재벌정책으로 노사 ‘공동결정제’를 통한 노사관계 합리화와 불공정 하도급관행 제어를 제안했다.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간 이익균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공동결정제가 도입되면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의 대립적 노사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대기업의 전향적 자세가 수반되지 않으면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정부입찰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우선입찰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 등 건설부문에서 대기업에 유리한 입찰제도와 하도급의 남발 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법 하도급거래로 3회 이상 적발된 대기업에 대해 정부조달사업에 5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재벌개혁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중소기업강국을 주장하는 후보의 정책기조와 일치한다. 

심상정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 하도급 개혁안등 체계적 대안 제시 －

■총평

재벌개혁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재벌 및 중소기업 문제의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가지고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재벌개혁과 관련된 주요쟁점에서 개혁적 입장을 견지하며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세부 평가

중소기업 의제와 관련한 체계적인 문제의식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벌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노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실가능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도급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청업체간 협력기구의 제도화, 불공정 행위 감시를 위한 ‘산업별 노사정 공동감시단’ 구성 등을 함께 제안했다. 하도급 문제에 대한 본질과 개혁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조달사업이나 국책사업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다며 정부입찰제도 개편과 사업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단체 조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턴키, 대안입찰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국가계약제도의 개선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총제에 대해 대상은 10대 재벌내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축소하되, 환상형 순환출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배구조 개선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출총제 본연의 목적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증단(사회1분과)

▲검증위원: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김재구 명지대 교수·경실련 노동위원장/장지상 경북대 교수/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간사:김건호 경실련 경제정책부장